1.8㎓ 황금 주파수를 놓고 이통3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당초 지난 5월 미래창조과학부가 LTE 주파수 할당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이통사들의 강한 반발로 그 시기가 점점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통3사가 1.8㎓ 주파수 대역에 매달리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전 세계에서 LTE 주파수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대역폭이기 때문이다. 지난 1월 GSA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114국에서 381개 사업자가 LTE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이중 약 40%가 1.8㎓ 주파수 대역에서 서비스 중일 정도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는 1.8㎓ 주파수 인접 대역 할당에 따른 광대역 구축이 가능한 KT와 공정경쟁에 위배된다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간 입장이 대치되면서 큰 혼돈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주파수 할당 계획안과 관련해 현재의 상황을 한 눈에 살펴보고, 이번 주파수 할당이 소비자들과 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점검한다. <편집자 주>
이통3사 보유한 주파수 대역과 활용 현황[아이티투데이 김문기 기자] 주파수 할당 방안을 점검하기에 앞서 우선 이통3사가 보유 중인 주파수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통3사의 대립각은 현재 보유 중인 주파수와의 연계가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800㎒ 주파수 대역에서 10㎒을 2G로, 20㎒ 대역폭에서 LTE를 서비스 중이다. 1.8㎓ 주파수 20㎒ 대역폭에서도 LTE를 서비스 중이며, 이 둘을 엮어 지난해 4월부터 LTE 멀티캐리어(MC) 기술을 적용한 바 있다. 2.1㎓ 주파수 60㎒ 대역폭에서는 3G를 운용 중이며, 2.3㎓ 주파수 30㎒ 대역폭에서 와이브로(Wibro)를 서비스 중이다. SK텔레콤이 보유한 대역은 총 140㎒다.
KT는 800㎒ 주파수 10㎒ 대역폭과 900㎒ 주파수 20㎒ 대역폭을 갖추고 있지만 LTE 보조망으로 대기 중인 상태다. 특히 900㎒ 주파수의 경우 혼선이 많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KT는 이 영향으로 LTE 멀티캐리어를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다. 1.8㎓ 주파수 20㎓ 대역폭은 KT가 LTE 주력망으로 활용 중이다. 2.1㎓ 주파수 40㎒ 대역폭에서는 3G를, 2.3㎓ 주파수 30㎒ 대역폭에서는 와이브로를 운영 중이다. KT는 총 120㎒ 대역폭을 보유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에 비해 단촐하다. 총 60㎒ 대역폭을 운영 중이다. 1.8㎓ 주파수 20㎒ 대역폭에서 2G를 운영 중이며, 800㎒ 주파수 20㎒ 대역폭과 2.1㎓ 주파수 20㎒ 대역폭에서 LTE를 서비스하고 있다. 이 두 주파수를 연계해 LTE멀티캐리어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표> 이통3사 주파수 및 서비스 현황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구 분 | SKT | KT | LGU+ | 계 |
800㎒ | 30㎒ | 10㎒ | 20㎒ | 60㎒ |
900㎒ | | 20㎒ | | 20㎒ |
1.8㎓ | 20㎒ | 20㎒ | 20㎒ | 60㎒ |
2.1㎓ | 60㎒ | 40㎒ | 20㎒ | 120㎒ |
2.3㎓ | 30㎒ | 30㎒ | - | 60㎒ |
계 | 140㎒ | 120㎒ | 60㎒ | 320㎒ |
한편 이통3사는 지난 2011년 8월 열린 주파수 경매에 따라 각기 다른 주파수를 획득한 바 있다. 이 주파수 경매는 동시오름 입찰방식으로 진행됐다. LG유플러스는 단독 입찰로 2.1㎓ 주파수 20㎒ 대역폭을 가져갔다. 1.8㎓ 주파수 20㎒ 대역폭은 SK텔레콤과 KT가 첨예하게 대립한 결과 9950억 원에 SK텔레콤이 보유하게 됐다. KT는 남은 800㎒ 주파수 10㎒ 대역폭을 획득했다.
이통사에 준 3색 꾀주머니, “어떤 걸 열어볼까?”
현재 주파수 할당 계획으로는 크게 3가지 안이 제시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과 2.6㎓ 주파수 대역 할당을 위해 통신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지난 2월 18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 후 3가지 주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경매에 나오는 주파수 대역은 1.8㎓ 주파수 양방향 기준 최대 60㎒ 대역폭과 2.6㎓ 주파수 80㎒ 대역폭 등 총 150㎒ 대역 폭이다. 이 중 논란의 중심이 된 주파수는 1.8㎓ 주파수 대역이다.
먼저 1안은 1.8㎓ 주파수 35㎒ 대역폭과 2.6㎓ 주파수 대역을 절반인 40㎒ 대역폭으로 나눠 총 3개의 블록이 경매에 나오게 된다. 이 중 1.8㎓ 주파수 대역은 해당 주파수 대역을 보유 중인 SK텔레콤과 KT를 제외하고 LG유플러스가 단독 입찰하는 방식이다. 대신 LG유플러스는 1.8㎓ 주파수 대역에서 서비스 중인 2G가 종료되면 이를 반납해야 한다.
2안은 1안의 3개의 블록을 모두 경매에 부치는 방식이다. 단 1.8㎓ 주파수 대역을 획득할 시 조건이 따른다. SK텔레콤과 KT는 1.8㎓ 주파수 35㎒ 대역폭을 획득하게 되면 한 사업자당 한 개의 LTE 주파수를 40㎒ 대역폭 이상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한 1.8㎓ 주파수 대역을 획득한 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LG유플러스는 1안과 마찬가지로 2G 대역을 서비스 중인 1.8㎓ 주파수 대역을 반납해야 한다.3안은 가장 논란이 되는 대안이다. 1안과 2안에서 제시됐던 3개의 블록과 1.8㎓ 주파수 15㎒ 대역폭이 추가돼 총 4개의 블록이 경매에 나오게 된다. 특히 추가되는 대역폭은 KT의 인접 대역이다. 조건은 4개 블록 중 1개만 입찰이 가능하다. 2안과 마찬가지로 SK텔레콤과 KT가 1.8㎓ 주파수 35㎒ 대역폭을 획득하게 되면 기존 1.8㎓ 주파수 대역을 획득한 대역으로 이전해야 하며, 이전 후 남은 대역은 LG유플러스가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LG유플러스가 이 대역을 획득하게 되면 2G 종료 후 해당 1.8㎓ 주파수 대역을 반납해야 한다.또 다른 조건으로는 KT가 인접한 1.8㎓ 주파수 15㎒ 대역폭을 획득했을 때 경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 대역의 활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KT는 새로 획득한 주파수 대역을 올해 말까지는 수도권에, 내년 6월말까지는 5대 광역시에, 이후에는 84개시로 전국망 서비스를 가능케 한다는 내용이다.숨겨진 또 하나의 꾀주머니, “아직 줄지 안 줄지는 미지수”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제시된 3개 안과는 다른 또 다른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안은 정식으로 발표되지는 않았다.
이 4안은 이통3사가 모두 광대역 LTE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메리트를 갖춘 대안이다. KT와 인접한 1.8㎓ 주파수 15㎒ 폭을 할당하는 한편 SK텔레콤은 1.8㎓ 주파수 35㎒ 대역폭을,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2.1㎓ 주파수 대역 중 20㎒ 대역폭을 인계받는 방식이다. 즉 SK텔레콤과 KT는 1.8㎓ 주파수 대역에서, LG유플러스는 2.1㎓ 주파수 대역에서 각각 광대역 LTE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한편, 이 4안과 관련해서 이통3사는 모두 반대하는 분위기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가 1.8㎓ 주파수 인접 대역을 가져가기 때문에 여전히 불공정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며, KT는 SK텔레콤이 1.8㎓ 주파수 보유량이 지나치게 많아져 이를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