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황금 주파수를 놓고 이통3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당초 지난 5월 미래창조과학부가 LTE 주파수 할당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이통사들의 강한 반발로 그 시기가 점점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통3사가 1.8㎓ 주파수 대역에 매달리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전 세계에서 LTE 주파수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대역폭이기 때문이다. 지난 1월 GSA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114국에서 381개 사업자가 LTE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이중 약 40%가 1.8㎓ 주파수 대역에서 서비스 중일 정도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는 1.8㎓ 주파수 인접 대역 할당에 따른 광대역 구축이 가능한 KT와 공정경쟁에 위배된다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간 입장이 대치되면서 큰 혼돈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주파수 할당 계획안과 관련해 현재의 상황을 한 눈에 살펴보고, 이번 주파수 할당이 소비자들과 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점검한다. <편집자 주>

▲ 1.8GHz 주파수 대역을 놓고 이통3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이다.
이통3사 보유한 주파수 대역과 활용 현황
[아이티투데이 김문기 기자] 주파수 할당 방안을 점검하기에 앞서 우선 이통3사가 보유 중인 주파수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통3사의 대립각은 현재 보유 중인 주파수와의 연계가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800㎒ 주파수 대역에서 10㎒을 2G로, 20㎒ 대역폭에서 LTE를 서비스 중이다. 1.8㎓ 주파수 20㎒ 대역폭에서도 LTE를 서비스 중이며, 이 둘을 엮어 지난해 4월부터 LTE 멀티캐리어(MC) 기술을 적용한 바 있다. 2.1㎓ 주파수 60㎒ 대역폭에서는 3G를 운용 중이며, 2.3㎓ 주파수 30㎒ 대역폭에서 와이브로(Wibro)를 서비스 중이다. SK텔레콤이 보유한 대역은 총 140㎒다.

KT는 800㎒ 주파수 10㎒ 대역폭과 900㎒ 주파수 20㎒ 대역폭을 갖추고 있지만 LTE 보조망으로 대기 중인 상태다. 특히 900㎒ 주파수의 경우 혼선이 많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KT는 이 영향으로 LTE 멀티캐리어를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다. 1.8㎓ 주파수 20㎓ 대역폭은 KT가 LTE 주력망으로 활용 중이다. 2.1㎓ 주파수 40㎒ 대역폭에서는 3G를, 2.3㎓ 주파수 30㎒ 대역폭에서는 와이브로를 운영 중이다. KT는 총 120㎒ 대역폭을 보유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에 비해 단촐하다. 총 60㎒ 대역폭을 운영 중이다. 1.8㎓ 주파수 20㎒ 대역폭에서 2G를 운영 중이며, 800㎒ 주파수 20㎒ 대역폭과 2.1㎓ 주파수 20㎒ 대역폭에서 LTE를 서비스하고 있다. 이 두 주파수를 연계해 LTE멀티캐리어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표> 이통3사 주파수 및 서비스 현황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구 분

SKT

KT

LGU+

800㎒

30㎒
(10㎒ 2G/ 20㎒ LTE)

10㎒
(LTE 대비)

20㎒
(LTE)

60㎒

900㎒

 

20㎒
(LTE 대비)

 

20㎒

1.8㎓

20㎒
(LTE)

20㎒
(LTE)

20㎒
(2G)

60㎒

2.1㎓

60㎒
(3G)

40㎒
(3G)

20㎒
(LTE)

120㎒

2.3㎓

30㎒
(Wibro)

30㎒
(Wibro)

-

60㎒

140㎒

120㎒

60㎒

320㎒

한편 이통3사는 지난 2011년 8월 열린 주파수 경매에 따라 각기 다른 주파수를 획득한 바 있다. 이 주파수 경매는 동시오름 입찰방식으로 진행됐다. LG유플러스는 단독 입찰로 2.1㎓ 주파수 20㎒ 대역폭을 가져갔다. 1.8㎓ 주파수 20㎒ 대역폭은 SK텔레콤과 KT가 첨예하게 대립한 결과 9950억 원에 SK텔레콤이 보유하게 됐다. KT는 남은 800㎒ 주파수 10㎒ 대역폭을 획득했다.

이통사에 준 3색 꾀주머니, “어떤 걸 열어볼까?”
현재 주파수 할당 계획으로는 크게 3가지 안이 제시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과 2.6㎓ 주파수 대역 할당을 위해 통신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지난 2월 18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 후 3가지 주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경매에 나오는 주파수 대역은 1.8㎓ 주파수 양방향 기준 최대 60㎒ 대역폭과 2.6㎓ 주파수 80㎒ 대역폭 등 총 150㎒ 대역 폭이다. 이 중 논란의 중심이 된 주파수는 1.8㎓ 주파수 대역이다.

먼저 1안은 1.8㎓ 주파수 35㎒ 대역폭과 2.6㎓ 주파수 대역을 절반인 40㎒ 대역폭으로 나눠 총 3개의 블록이 경매에 나오게 된다. 이 중 1.8㎓ 주파수 대역은 해당 주파수 대역을 보유 중인 SK텔레콤과 KT를 제외하고 LG유플러스가 단독 입찰하는 방식이다. 대신 LG유플러스는 1.8㎓ 주파수 대역에서 서비스 중인 2G가 종료되면 이를 반납해야 한다.

1안은 LG유플러스가 C블록을 우선 입찰하는 방식이다. SK텔레콤과 KT는 2.6GHz 주파수 대역인 A,B블록에 입찰하는 방식이다.
2안은 1안의 3개의 블록을 모두 경매에 부치는 방식이다. 단 1.8㎓ 주파수 대역을 획득할 시 조건이 따른다. SK텔레콤과 KT는 1.8㎓ 주파수 35㎒ 대역폭을 획득하게 되면 한 사업자당 한 개의 LTE 주파수를 40㎒ 대역폭 이상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한 1.8㎓ 주파수 대역을 획득한 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LG유플러스는 1안과 마찬가지로 2G 대역을 서비스 중인 1.8㎓ 주파수 대역을 반납해야 한다.

2안은 D블럭을 제외한 A,B,C 블럭을 이통3사가 모두 입찰하는 방식이다. C블럭의 경우 SK텔레콤과 KT가 획득하게 되면 기존 해당 주파수 대역을 획득 대역으로 이전해야 하며, LG유플러스는 해당 주파수 대역에서 서비스 중인 2G 종료 후 반납해야 한다.
3안은 가장 논란이 되는 대안이다. 1안과 2안에서 제시됐던 3개의 블록과 1.8㎓ 주파수 15㎒ 대역폭이 추가돼 총 4개의 블록이 경매에 나오게 된다. 특히 추가되는 대역폭은 KT의 인접 대역이다. 조건은 4개 블록 중 1개만 입찰이 가능하다. 2안과 마찬가지로 SK텔레콤과 KT가 1.8㎓ 주파수 35㎒ 대역폭을 획득하게 되면 기존 1.8㎓ 주파수 대역을 획득한 대역으로 이전해야 하며, 이전 후 남은 대역은 LG유플러스가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LG유플러스가 이 대역을 획득하게 되면 2G 종료 후 해당 1.8㎓ 주파수 대역을 반납해야 한다.

3안은 A,B,C,D 4 블럭 모두 경매 입찰하는 방식. 이통사는 이 중 1개의 주파수 대역만을 입찰할 수 있다. C블럭을 SK텔레콤과 KT가 획득 시에는 해당 대역 서비스를 획득 주파수 대역으로 이전해야 하며, LG유플러스가 획득시에는 기존 해당 주파수에서 서비스 중인 2G 종료 후 반납해야 한다. 만약 D블럭을 KT가 가져간다면 서비스 개시일 제한이 걸리게 된다.
또 다른 조건으로는 KT가 인접한 1.8㎓ 주파수 15㎒ 대역폭을 획득했을 때 경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 대역의 활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KT는 새로 획득한 주파수 대역을 올해 말까지는 수도권에, 내년 6월말까지는 5대 광역시에, 이후에는 84개시로 전국망 서비스를 가능케 한다는 내용이다.

숨겨진 또 하나의 꾀주머니, “아직 줄지 안 줄지는 미지수”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제시된 3개 안과는 다른 또 다른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안은 정식으로 발표되지는 않았다.

이 4안은 이통3사가 모두 광대역 LTE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메리트를 갖춘 대안이다. KT와 인접한 1.8㎓ 주파수 15㎒ 폭을 할당하는 한편 SK텔레콤은 1.8㎓ 주파수 35㎒ 대역폭을,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2.1㎓ 주파수 대역 중 20㎒ 대역폭을 인계받는 방식이다. 즉 SK텔레콤과 KT는 1.8㎓ 주파수 대역에서, LG유플러스는 2.1㎓ 주파수 대역에서 각각 광대역 LTE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확정되지 않은 4번째 주파수 할당 방안. 1.8GHz 주파수 35MHz는 SK텔레콤이, KT는 인접대역 15MHz를 부여 받는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양도한 2.1GHz 주파수 20MHz 대역폭을 받아 이 주파수 대역에서 광대역 LTE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방안이다. 
한편, 이 4안과 관련해서 이통3사는 모두 반대하는 분위기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가 1.8㎓ 주파수 인접 대역을 가져가기 때문에 여전히 불공정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며, KT는 SK텔레콤이 1.8㎓ 주파수 보유량이 지나치게 많아져 이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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