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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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을 의미하는 레거시(Legacy, 전통) 미디어 활성화 발전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르면 이달 내로 발전 방안이 나올 예정으로 지상파 규제 완화 및 발전 전략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지상파 콘텐츠가 주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에서 서비스되는 만큼, 토종 OTT 발전 전략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범정부부처는 지난 6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기사/"미디어 2022년까지 10조"...글로벌 플랫폼 기업 5개 키운다)

4일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현재 레거시 미디어 활성화 발전 방안을 계획 중에 있다. 이르면 이달 내로 나올 예정”이라며 “지상파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시켜 지상파 방송 콘텐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국내 지상파 방송의 경우 다른 미디어에 비해 적용되는 규제 수준이 높은 편이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 레거시 미디어 활성화 발전 방안은 방송 광고 규제, 심의 규제, 플랫폼 채널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중립성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웨이브는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인데, 방통위는 레거시 미디어 활성화를 통해 국내 OTT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2012년부터 매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조사를 위해 방송시장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방통위는 레거시 미디어 활성화 발전 방안에 방송광고시장에 대한 집중 조사를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 방송광고 시장은 2011년 3조7000억원에서 2019년 3조원으로 8년 사이에 7000억원이 줄어 들었다. 유료방송 가입자당매출(ARPU)는 8000원대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글로벌 OTT 넷플릭스 국내 3분기 가입자는 330만명으로 LG헬로비전 가입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했다.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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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과기정통부 및 방통위, 문체부 등 범정부는 지난 6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오는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을 10조원 규모로 키우고, 콘텐츠 수출액 134억달러를 달성 및 글로벌 플랫폼(OTT) 기업도 최소 5개 이상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낡은 플랫폼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젊은 창작자와 기업이 마음껏 콘텐츠를 제작·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플랫폼·콘텐츠가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이번 레거시 미디어 활성화 발전 방안은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다. 둘다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의 중간 광고 도입이나 양방향 서비스 등 새로운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상파 방송은 편법 중간 광고라고 불리는 PCM(지상파 프리미엄광고)을 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상 지상파는 중간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그램을 2부, 3부로 쪼개 분리 편성하고 유사 중간광고를 넣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PMC 단가는 일반 광고보다 1.5~2배 높다. 지상파 4사가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은 지난해 1061억원, 올해 상반기 680억원을 포함해 2016년부터 최근까지 2919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방송사별 PCM 프로그램 광고수익은 KBS 207억원, MBC 210억원, SBS 260억원, EBS 3억원이다.

방통위 방송기반총괄과 관계자는 “현재 레거시 미디어 활성화 발전 방안을 준비 중인 것은 맞다”며 “현재 검토 중인 단계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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