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KT와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플레이스테이션4 등 수십만원대 경품을 앞세워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월 말부터 이통사들이 과다 경품을 제공하는 사례들이 나왔지만 방통위는 여전히 행정지도를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통신사들을 상대로 자제 등 주의만 요청하고 있어, 일각에선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KT의 경우 지난 8월 갤럭시노트20 개통 지연 의혹으로 방통위로부터 사실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도 일부 KT 유통 업체들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KT 공식몰에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가이드라인 위반 경품을 지급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 공식 온라인몰인 KT숍(Shop)에 입점한 일부 유통업체들이 지난해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 갤럭시노트20을 구매해 KT로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플레이스테이션4 등 고가 경품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KT를 상대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에 일부 유통 업체들은 온라인 공지를 없애고 카카오톡 등을 활용하는 등 은밀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KT 유통 업체들은 최근 초호화 경품이라는 문구를 통해 플레이스테이션4 뿐 만 아니라 애플 에어팟프로, LG 패널 43인치 UHD TV, SK매직 스팀에어 오븐 하이브리드, 닌텐도 스위치, 캐논 카메라, 나노 휠 전동키보드, 샤오미 5세대 로봇 청소기 등을 경품으로 내걸었다.

방통위의 계속된 행정지도에 최근에는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플레이스테이션4의 가격은 35만원 상당이고, 다이슨 무선청소기는 43만원, 나노휠 전동킥보드 판매가격은 30만~37만원 정도다. 이들 사은품(경품)은 2대 개통 조건이다. 1인 구매 시에는 가입자에게 추가금을 요구한다. 방통위는 액정보호필름, 폰케이스 등 3만원 이내에서만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경품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유통망에서 가입자에게 고가 경품을 지급하며 차액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옥션과 폰그라운드 등 온라인몰에 입점한 LG유플러스 유통점들 역시 갤럭시노트10과 갤럭시S10을 구매하고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각종 사은품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플레이스테이션4, 닌텐도 스위치, 애플 에어팟, 태블릿PC, 오븐 에어프라이어, 무선 청소기 등 고가의 가전·전자제품을 제공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은 각각 15만원과 4만원으로 경품 금액이 제한된다. 휴대폰은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단말기 공시지원금의 15% 한도 내에서 사은품을 주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갤럭시노트20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이라면 사은품(경품)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은 7만5000원인 것이다. 이들 사은품은 최대 40만원대라 7만5000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KT는 지난해 12월 말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 ▲아이폰12 미니 ▲갤럭시노트20 ▲갤럭시S20 FE 등 최신 스마트폰 모델에 과다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제공해 이용자에게 불법 보조금을 제공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방통위의 대응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통신사들의 불법 경품 지급이 계속되는데도 행정지도 수준의 조치만 취하고 있다. 상황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들린다.

지난 6일 방통위는 한상혁 위원장이 직접 나서 공시지원금 15% 수준인 휴대폰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선을 높일 수 있도록 연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지만 불법 경품으로 인한 시장 혼란에는 소극적이다. 지난해 7월 방통위는 재발 방지 및 유통망 상생 대책 마련을 조건으로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5G 불법보조금 과징금을 예상보다 많은 45% 감경해주는 조치도 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과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경품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사은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행정지도에 들어간 상태”라며 “KT의 경우 예전에는 온라인으로 공지했는데, 지금은 온라인 공지가 없어졌고 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 계속 시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심해질 경우 사실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