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지난 22일~23일 국회에서 열렸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 키워드는 구글과 넷플릭스였다.

구글은 30% 수수료를 가져가는 인앱(In-app·앱 내) 결제 의무화로, 넷플릭스는 망이용료 무임 승차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외에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옵티머스 투자 논란과 5G 요금 인하, 5G 주파수 재할당,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선방향 마련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구글은 최근 앱마켓 정책을 변경하며 애플과 마찬가지로 웹툰, 음원·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 디지털 콘텐츠 앱들도 게임처럼 인앱 구매시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구글이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모바일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은 애플 대비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국감 최대 핫이슈, 구글 인앱 결제...통신사 VS 네이버·카카오 갈등으로 이어져 

지난 22일 열린 국회 과방위의 과기정통부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는 국정감사 기간 내 법안소위와 상임위을 열고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 강제 적용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합의했다. 이에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으나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졸속 입법을 우려하며 처리 연기를 요청하면서 상임화 통과는 일단 불발된 상황이다. 여야는 다음달 4일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인앱 결제란 구글 등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분위기만 놓고보면 여야는 어떤식으로든 구글 인앱 결제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협력실 총괄 전무는 “이렇게 법안이 진행되게 된다면 이용자와 개발자에게 책임을 지키기 위해 비즈니스모델(BM)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임 전무는 “법안이 통과되면 준수할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법안이 통과된 적이 없어서 본사에서 충분한 검토를 못했고 조사해 보지도 못했다”며 “많은 중소 개발사로부터 많은 우려를 듣고 있다. 기왕이면 중소 개발사를 비롯해 모든 생태계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과방위와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선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30% 중 통신과금 방식으로 결제시 30% 중 절반인 15%가 이동통신사가 가져간다는 것도 논란이 됐다.

구글플레이가 가져가는 30% 수수료 가운데 휴대전화 소액결제 수수료 배분 비중은 50%, 문화상품권은 20~30%, 카카오페이는 7%, 페이코 포인트는 5%, 신용카드는 2.5%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즉, 소액결제는 30% 수수료 50%인 15%를, 문화상품권은 6~9%, 카카오페이는 2.1%, 페이코 포인트는 1.5%, 신용카드는 0.75% 정도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얘기다. 다른 결제에 비해 소액결제를 통해 이통사가 가져가는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카카오 등 IT기업들이 속한 인터넷기업협회와 스타트업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과 달리 실제론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를 나눠먹는 방식으로 콘텐츠 이용요금에 부담을 가중시켜 온 통신3사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통신사들을 비난했다.

이동통신3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역시 성명서를 통해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구글·애플의 시장지배력 논란과 관련한 악의적 거짓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반박했다. 이어 “인기협은 구글의 시장독점 문제를 제조사와 통신사에 전가하기에 앞서 구글이 소속된 인기협 내부에서 먼저 협의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통신사가 구글·애플로부터 수익만을 얻고자 했다면 2016년 통신3사와 네이버가 참여한 통합 원스토어를 출범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통신 업계는 휴대전화는 신용카드와 비교해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안전한 결제 수단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보다 수수료 비중이 높다고 설명한다. 신용카드 연체율보다 휴대전화 연체율이 훨씬 낮은 점 등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문화상품권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비교적 높은 수수료를 가져간다. 카카오페이는 사실상 신용카드를 끼는 결제 시스템이지만 카카오 계정이 들어간 특징이 있어 신용카드보다는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 "전세계 어디에도 망사용료 내는 곳 없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 Contents Provider)인 넷플릭스에 네트워크 트래픽 부담을 일으키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23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절차 중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망 이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며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와 계약할 때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갑질을 해 갑플릭스라고 불린다.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에서와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시장에서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코리아 패싱이란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재정 절차에서 뜻대로 되지 않으니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며 “망 이용료를 낼 생각이 없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은 “SK브로드밴드에서 재정 절차를 신청해 수개월 동안 성실하게 입장 교환을 했는데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법리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대답했다.

변 의원은 또 “미국에서는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타임워너케이블에 망 이용료를 내고 있지 않냐”고 질의하자, 연주환 팀장은 “전세계 수천개 ISP와 협업을 하고 있는데 국내 통신사들이 요구하는 형식의 망사용료를 실질적으로 내는 곳은 없다”면서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비용을 내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 의원은 “ISP 네트워크를 무상으로 이용하면 소비자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 협상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결국 이용자에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넷플릭스는 통신사 측에 캐시서버(OCA)를 무상 설치하는 방식으로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캐시서버란 기업에서 인터넷 사용자가 자주 찾는 정보를 따로 모아 두는 서비스를 말한다. 동영상 서비스 업체가 별도로 캐시서버를 운영할 경우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고, 과부하 현상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넷플릭스는 자체적으로 캐시서버(오픈 커넥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통신망 대가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그동안 펼쳐왔다. 넷플릭스가 자체 캐시서버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동영상 서비스가 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망 이용대가를 넷플릭스가 내야한다는 것이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ISP들의 입장이다.

캐시서버를 활용하면 국내 ISP들은 국제 회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국내 트래픽 유통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 ISP에 캐시 서버를 둘 경우 국제 회선 비용은 넷플릭스가 내게 된다. 캐시서버 등 오픈 커넥트 프로그램은 국내 ISP에 일방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가 부담해야 하는 국제회선 비용을 줄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를 도입한다고 해서, 넷플릭스 등 CP들이 국내 망 트래픽 대가를 무조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은 “전세계 수천개 ISP와 협업을 하고 있는데 국내 통신사들이 요구하는 형식의 망사용료를 실질적으로 내는 곳은 없다”면서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비용을 내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픈커넥트 프로그램을 통해 망 부하를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적정한 대가를 산정해서 콘텐츠를 협업하는 파트너사와 창작자에게 수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야, 옵티머스 사태 집중 추궁…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살펴보겠다" 입장 반복 

과기정통부 대상 국감에서 야당은 시작부터 KCA를 대상으로 옵티머스 자산운용 투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KCA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으로 약 160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 투자했다 회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에 따르면 KCA의 투자로 인해 개인투자자와 기업들이 이를 믿고 상품에 투자해 5000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의 대규모 투자가 민간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고, 같은 당 허은아 의원 역시 옵티머스 투자 논란 당시 최 모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휴양성 파견도 지적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부실감사를,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공공기관의 실무자가 판단할 수 없는 대규모 투자로 청와대 행정관보다 더 윗선의 입김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이같은 야당의 지적에 대해 서 전 원장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살펴보겠다”는 입장만 사실상 반복했다. 서 전 KCA 원장은 “재임 당시 KCA 업무분장상 원장은 개별투자에 관여하지 않고, 자금운용위원장하면서 외부 전문위원들과 함께 목표치 정하고 투자 룰을 정하는 역할에 머물러 투자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KCA의 옵티머스 투자 역시 과기정통부 감사가 진행되면서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5G 요금 인하 및 5G 주파수 재할당 문제 제기, 5G 실제 속도 지적도 나와  

지난 국감에 이어 이번 종합국감에도 5G 요금 인하 문제는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온라인 중심의 유통망 개선과 함께 중저가 5G 요금제 출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KT만 4만원대 5G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한 상황이다. 

김영식 의원은 “5G 상용화 1년6개월이 지났지만, 지방과 중소도시에 있는 국민은 비싼 5G 요금제를 쓰고도 서비스를 못받고 있다”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최근 조정 결과를 언급하며 “신청자 전원에 5만~35만원까지 조정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한 5G 요금제 인하를 주장하기도 했다.우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보유한 LG유플러스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은 5만4710원으로, 정부 자료에도 ARPU가 5만원 중반으로 나온다”며 “특히 5G 가입자가 늘수록 통신사 영업 이익도 늘고 있는데, 5G 요금제가 영업이익 상승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 통신사의 5G 요금제는 무제한인데도 3만원, 3만7000원으로, 이는 온라인을 통해 유심만 판매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라며 “지금 우리나라 5G 요금제와 비교하면 요금제가 고가인 것도 문제지만 단말 보조금 지원 부담을 지고 있는 게 증명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이통3사와 여러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3사가 중저가 중심 5G 요금제를 신고하면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불분명한 5G 속도 논란에 대해 주파수 배분에 따른 명확한 실제 속도를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영 장관은 5G 서비스의 이론상 최대 서비스 속도로 알려진 20Gbps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실제로 최대 1.9Gbps 속도가 나올수 있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현재 2640㎒ 주파수 폭을 확보하려고 한다”며 “추가 확보를 계획 중인 주파수 폭이 현재 상용화한 5G 전국망 3.5㎓와 중저대역 주파수를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1.9Gbps 속도가 이론상 최고 속도인지 실제 서비스 가능한 속도인지에 대한 변 의원의 질문에는 “(실제) 서비스 속도가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대답했다.

역대 최대규모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정부가 과도한 대가를 통신사에 요구할 경우 통신비 등 국민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최 장관은 과거 LTE 경매대가를 고려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최 장관은 “경제적 가치를 따져봐야 하는데, 좀 더 길게 보고 가겠다”며 “의원 발의안도 있으나, 봐야 할 것이 여럿 있다면 더 보겠다. 현재 주파수 재할당 산정방식을 놓고 통신사와 이견이 있으나, 좁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행 6년 된 단통법,  폐지 비롯해 완전자급제 요구 확산...개정되나 

방통위 등 정부가 단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단통법 폐지를 비롯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용자 차별을 야기하는 불법보조금이 살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6년 전 단통법 시행 법을 만든 당시 정부의 명분은 이용자 차별 금지였다.

국감에서 김영식 의원은 “단통법 시행 결과 차별적으로 지급된 불법보조금을 잡지 못했고, 국민은 더 적은 지원금을 받고 더 비싼 폰을 구매하게 됐다”며 “단통법이 통신사 배만 불린다는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단통법 폐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방통위가 준비 중인 단통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방통위는 단통법 개정안에 장려금 규제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오히려 마케팅 비용 축소를 야기해 비용 축소를 일으켜 이용자 편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마케팅비용이 축소된다고 이용자 편익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요금과 기술개발 등으로 반영되면 이용자 편익이 늘어난다. 불법적인 경쟁으로 시장을 일궈나가는 것이 아닌, 정당한 서비스 경쟁은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변재일 의원과 윤영찬 의원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윤영찬 의원은 단통법 체제 전환을 피력하며, 통신서비스와 단말 판매를 분리하는 ‘완전자급제’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완전자급제를 통해 경쟁시장 투명화를 이끌어야, 이용자 효용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아이폰12 출시를 앞두고 단통법 위반 소지가 높은 점을 고려해 이번 주말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동통신3사는 지난해 5G 과열경쟁에 따른 단통법 위반으로 512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일부 위반행위가 지속 발견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45%라는 역대급 경감률로 원래 933억원인 과징금을 512억원으로 낮춰 봐주기 논란도 있었다. 현재 아동통신3사는 판매장려금 투명화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6개 항목으로 정리해 제출한 상태다. 이에 한 위원장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주말 판매점 현장을 살펴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