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 후반기 최대 국정과제로 뉴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한국경제가 받은 타격을 해소할 카드로 뉴딜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1929년 세계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했던 뉴딜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뉴딜 정책은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그린뉴딜과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디지털뉴딜로 추진된다. 전문가들은 뉴딜 정책의 성패가 당장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뉴딜 정책의 핵심으로 뉴딜 금융을 꼽고 있다. 뉴딜 정책이 성공하려면 막대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뉴딜 정책의 성패는 뉴딜 금융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뉴딜 금융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장 논리에 따라 자금이 지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소위 팔 비틀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디지털투데이는 기획 시리즈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금융이 무엇인지, 금융권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자금은 어디에 투자되는지 알아본다. 또 뉴딜 금융이 성공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짚어본다.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9월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조성된 경제 난국을 타파하기 위해 정부, 금융기관, 국민이 참여하는 170조원+알파(α) 규모의 뉴딜금융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뉴딜 금융은 한국판 뉴딜 정책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금융계에서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그룹 회장, 유상호 한국투자금융그룹 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 김태호 DGB금융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등이 참석했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등 정책금융기관장도 함께 했다. 

한국판 뉴딜이 나오게 된 것은 코로나19 때문이다. 올해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혼란이 빠졌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통제가 이뤄지면서 경제도 침체됐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4.4%를 기록하고 한국은 -1.9%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전 산업 부문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5월 10일 취임 3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대책으로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일환으로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5G 인프라 조기 구축, 데이터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국가기반시설에의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결합 등의 추진·육성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때부터 뉴딜 정책이 준비되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한국판 뉴딜을 위해서는 자금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에 뉴딜 금융도 추진된 것이다. 

20조원 뉴딜펀드...170조원+알파 뉴딜 금융 지원

정부는 뉴딜 금융의 일환으로 한국판 뉴딜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뉴딜펀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모자펀드 방식),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 세 축으로 설계됐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국민을 포함한 민간 자금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결성한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뉴딜 관련 기업(창업·벤처기업, 대·중소기업)과 뉴딜 프로젝트(뉴딜 관련 민자사업, 민자사업 외 뉴딜 인프라, 뉴딜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투자 대상은 ▲그린스마트스쿨, 수소충전소 구축 등 뉴딜 관련 민자 사업 ▲수소·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등 뉴딜 관련 프로젝트 ▲데이터 센터, 디지털 사화간접자본(SOC) 안전관리시스템,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민자사업 외 뉴딜 인프라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 중소·주력기업 등이다.

향후 5년 간 조성할 20조원은 정부 출자 3조원, 정책금융기관 출자 4조원, 민간자금(민간 금융기관·국민) 13조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특히 공모 뉴딜 인프라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세제 혜택을 마련했다.

정부는 정책금융 100조원, 민간금융 70조원으로 뉴딜금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뉴딜 인프라투자에 5년 간 100조원을 투입해 디지털·그린 프로젝트 투자, 뉴딜기업 특별 대출·보증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대형 금융지주사를 중심으로 한 민간 금융회사들도 70조원 규모의 뉴딜금융 조성에 나선다.

뉴딜 전략회의 직후 KB금융그룹이 10조원, 하나금융그룹이 10조원, NH농협금융그룹이 13조8000억원, 우리금융그룹이 10조원, 신한금융그룹이 28조5000억원 등 총 72조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한국판 뉴딜 사업의 성공을 위해 그룹의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해 금융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KB뉴딜·혁신금융협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9월 말에는 뉴딜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에 대한 내용이 공개됐다. 정부는 9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 17차 비상경제중대본회의를 열고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40개 분야를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대상으로 선정했다. 197개 품목을 사례로 들며 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선 5G, 사물인터넷(IoT) 등 차세대 무선통신과 인공지능(AI) 등 능동형 컴퓨터, 스마트헬스케어 등 30개 분야가 선정됐다. 그린 뉴딜 분야에선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소재, 전기·수소차, 친환경 선박과 같은 차세대 동력장치 등 17개 분야를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에 펀드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10월~11월 중 뉴딜펀드와 관련된 설명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뉴딜펀드와 관련 10월, 11월 중 투자 설명회를 하려고 한다”며 “뉴딜펀드는 실제 내년이 돼야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정부는 뉴딜펀드 조성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