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 후반기 최대 국정과제로 뉴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한국경제가 받은 타격을 해소할 카드로 뉴딜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1929년 세계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했던 뉴딜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뉴딜 정책은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그린뉴딜과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디지털뉴딜로 추진된다. 전문가들은 뉴딜 정책의 성패가 당장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뉴딜 정책의 핵심으로 뉴딜 금융을 꼽고 있다. 뉴딜 정책이 성공하려면 막대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뉴딜 정책의 성패는 뉴딜 금융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뉴딜 금융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장 논리에 따라 자금이 지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소위 팔 비틀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디지털투데이는 기획 시리즈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금융이 무엇인지, 금융권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자금은 어디에 투자되는지 알아본다. 또 뉴딜 금융이 성공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짚어본다.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우리 경제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대표사업으로 선정해 집중투자하겠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

올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전했다. 그로부터 두달 뒤인 9월 3일 정부는 재정을 비롯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170조+α' 규모의 자금을 마련하는 뉴딜 금융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 신성장 동력에 대한 지원을 독려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200조원에 육박하는 민관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어느 산업이 뉴딜 금융 자금의 수혜를 보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가 추진할 한국판 뉴딜펀드는 뉴딜 프로젝트와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비롯해 뉴딜 관련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와 민간 스스로 펀드를 조성해 참여하는 '민간 뉴딜펀드' 등 세 가지로 나뉜다.

◆20조 규모 정책형 뉴딜펀드 비롯... 그린·디지털뉴딜 집중 지원

우선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산업은행·성장사다리펀드 등의 정책금융기관이 출자해 향후 5년 동안 20조원 규모로 신설된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각각 3조원과 4조원을 출자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남은 13조원은 은행·연기금과 일반 국민이 매칭해 자펀드를 결성하는 식이다.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민간이 부담하는 위험을 줄여주는 게 특징이다.

투자 대상은 디지털 뉴딜 분야(스마트헬스케어·차세대무선통신미디어·소프트웨어·핀테크 등) 30개와 그린 뉴딜 분야(신제조공정·친환경발전·신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 등) 17개 사업, 197개 품목이다. 로봇·에너지효율향상·스마트팜·친환경소비재·실감형콘텐츠·차세대반도체·객체탐지 등 7개는 디지털과 그린 뉴딜 분야에 공통으로 포함된 사업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17차 비상경제중대본회의에서 발표된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뉴딜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해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꾸렸다. 

두번째로는 세제지원으로 민간 자금의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뉴딜 인프라펀드가 있다. 공모 인프라펀드에 한해 투자금액 2억원 한도 내의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투자 대상 범위는 정책형 뉴딜펀드 가이드라인과 함께 확정됐다. 앞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뉴딜 인프라를 디지털·그린경제 인프라로 규정한 것에서 보다 구체화된 것이다.

뉴딜 인프라펀드의 투자 대상은 경제활동기반 시설 32개와 사회서비스 제공시설, 기타공공시설 5개 등 총 3개 분야, 49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뉴딜 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디지털 뉴딜은 30개, 그린 뉴딜 19개다. 디지털 뉴딜에는 5G망·데이터센터·지능형교통시스템·스마트 물류 관련 인프라가, 그린 뉴딜에는 그린 리모델링·태양광 설치 환경기초시설·스마트 상하수도·친환경 발전 관련 인프라가 포함된다.  

세번째 뉴딜펀드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투자처를 발굴하고 여러 형태의 펀드를 결성하는 민간 뉴딜펀드다. 투자 대상은 뉴딜 관련 프로젝트와 기업이다. 금융회사들은 뉴딜업종의 상장기업 종목들을 추종하는 여러 '뉴딜지수'를 개발해 상장지수펀드(ETF)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민간 뉴딜펀드의 활성화가 유도되면서 자산운용회사들은 뉴딜펀드 출시에도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앞서 9월 15일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이 뉴딜 투자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성장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인 '삼성뉴딜코리아펀드'를 출시했다. 이 펀드는 그린과 디지털 등 키워드 2개를 투자 주안점으로 삼아 각 분야에서 성장이 기대되는 소수 기업을 선별해 집중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이달 7일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TIGER K-뉴딜 ETF'를 출시해 초반 흥행몰이를 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5거래일 동안 해당 ETF 5종을 총 888억원을 순매수했다. 상장 첫날에는 5개 ETF에 개인 순매수 자금 354억원이 몰렸다. 

출시 예정인 ETF 상품도 있다. KB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과 등 주요 운용사도 금융정보업체인 에프앤가이드와 협력해 지수개발에 나선 상태다. K-뉴딜지수 기반의 ETF 상품이 시장에 순차 출시되면서 미래에셋 ETF와 경쟁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 정책·민간금융서 170조 지원키로... "총량만으론 수혜규모 예상 어려워"

이처럼 뉴딜펀드 조성과 운용에 힘쓰는 한편 정부는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 등을 통한 자금공급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들은 대출프로그램과 특별보증 등을 활용해 뉴딜 기업에 5년간 약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대출‧보증의 방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은 뉴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69조원 가량의 대출 공급하고 산은은 1조원의 특별온렌딩을 지원한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은 뉴딜기업 대상의 특별보증 프로그램 시행에 30조원을 쏟는다.

신한금융은 스마트시티·스마트그리드 산단·신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한다. KB금융은 그린스마트 스쿨·SOC디지털화·그린 리모델링·그린에너지·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위주로 지원한다. 하나금융은 스마트 산단·5G 설비투자와 데이터센터·스마트도시·물류체계 조성 지원 등에 주력해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정책에 힘입어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 유망업종에 막대한 지원이 예정됐지만 업계는 구체적인 수혜 범위와 규모 예측은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200조원에 달하는 금융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유망산업은 득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펀드 출자 관련 기준 등 아직 정부가 명확히 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내 업종들이 수혜를 어느 정도로 받게 될지 예측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현재까지는 지원 자금 총량만 정해진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