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농수산물과 외식, 숙박, 관광, 영화 등 분야별로 할인 혜택을 주는 소비쿠폰을 국민 10명 중 3명꼴로 지급한다. 해외에 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전용 보조금을 주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아 문을 닫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재창업비 등 지원을 늘린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의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보강 패키지를 담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소비 진작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 1618만명에게 농수산물·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 등 8대 소비쿠폰을 제공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혜택을 보는 국민은 전국민 5178만명(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기준) 중 31.2%에 달한다. 올해 4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2773만 중에는 절반이 넘는 58.3%다.
소비쿠폰은 온·오프라인 상품·서비스 구매자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600만명에게 20%, 최대 1만원 할인쿠폰을 주고, 주말에 외식업체를 2만원 이상씩 5번 이용한 330만명에게는 1만원 할인쿠폰을 준다.
온라인 숙박 예약자 100만명에게는 3만∼4만원의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온라인 미술관·박물관 관람 예약자 350만명에게는 2000∼3000원을 할인해준다. 공연은 8000원, 영화는 6000원의 할인쿠폰을 온라인 예약자 183만명에게 지급한다.
헬스클럽 등 실내체육시설 월 이용권을 끊은 40만명에게는 3만원을 환급해준다. 공모에 선정된 우수관광상품을 예약하고 선결제한 15만명에게는 30%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수산물 620억원, 외식 348억원, 숙박 290억원, 체육 122억원, 공연·영화 117억원, 관광 97억원, 전시 90억원 등 총 16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8대 소비쿠폰 정책을 통해 9000억원의 소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들인 예산 대비 5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온누리상품권은 발행 규모를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10% 할인판매도 지원한다. 여기에 2760억원을 들인다. 지역사랑상품권을 6조원에서 9조원으로 3조원 확대하고 1조원가량의 올해 본예산 미발행분에도 1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3177억원 예산을 들인다.
가전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구매액의 10%를 30만원 한도에서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 환급' 대상 품목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3억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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