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시대를 맞아 망 중립성에 대한 연구반을 별도로 만들어 연말까지 운영한다. 망 중립성이란 네트워크 사업자가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혹은 서비스 별로 차별해선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LTE 도입 초기인 2011년 만들어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2013년, 2015년 개정이 조금씩 이뤄진 상태다. 5G의 경우 자율주행차용 네트워크와 의료용 네트워크, 스마트폰용 네트워크를 나눠 별도 속도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등장할 예정이라 이들 서비스에 대한 망중립성 예외 적용 주장이 최근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망 중립성의 경우 작년 하반기부터 지난 5월까지 5G 통신정책 협의회에서 논의했지만 결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나 패스트 레인(Fast Lane, 특정 콘텐츠 이용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 제로 레이팅(이통사등 망 사업자가 특정 콘텐츠 데이터 이용대가를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는 것) 등이 도입될 지, 또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 개선되거나 법제화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달 17일, 망 중립성에 대한 연구반을 구성해 첫 회의를 진행했다. 2차 회의는 이번 달 중에 열릴 예정이며 연말까지 운영된다. 이번 연구반은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달까지 운영한 5G 통신정책 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5G 통신정책 협의회에서 망 중립성 원칙과 관련해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5G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망 중립성에 대한 별도 연구반을 구성하고 연말까지 운영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손볼지에 대한 여러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G 시대, '망 중립성' 재논의 떠오르지만...'신중한 접근 필요'
과기정통부는 학계 및 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망 중립성 연구반을 통해 해외사례 등을 살피고, 현행 관리형 서비스 인정기준을 보완 및 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망 중립성 연구반 명단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5G 통신정책 협의회에서는 제로 레이팅에 대해 사전규제보다는 해외사례처럼 불공정 경쟁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후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의 경우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망 중립성 연구반에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패스트 레인에 대해서는 제로 레이팅과 달리 신중히 접근하자는 입장이다. 즉, 망 중립성 연구반의 핵심 쟁점은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패스트 레인이다.
현재 ‘망중립성 및 인터넷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유지되고 있는데, LTE의 경우 전송 품질 보장에 따라 망중립성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최선형 인터넷(일반적인 인터넷)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망중립성을 적용했지만, 전송품질을 보장해야 하는 VoIP(인터넷전화) 및 IPTV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전송 품질이 필수적으로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문제는 5G가 열게 될 새로운 응용영역 중에는 QoS(Quality of Service, 통신서비스 품질)가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사고 방지를 위해 초저지연 통신이 보장돼야 하며 스마트 팩토리나 실시간 원격 조작에 적용될 경우에도 원활한 작업을 위한 끊김 없는 통신이 중요하다. 특히 5G의 경우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가능해, 케이스 별로 가상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망 중립성이 이슈가 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5G 시대에서 자율주행차 등 품질보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산업의 경우 상용화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구급차의 경우 예외를 둘 수 있지만, 이를 소방차까지 범위를 넓힐 지 또는 경찰차까지 예외를 둘 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망 중립성 정책은 그동안 인터넷 생태계, 혁신적 서비스 발전에 기여해왔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