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5G 통신 정책 협의회(이하 5G협의회) 제1소위 첫 회의의 주요 의제는 망 중립성이었다. 망 중립성에 대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앞서 정부는 10일 5G 상용화 이후 통신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5G 협의회를 구성했다. 제1소위는 5G 시대 대비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방향을 정책의제로 정하고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망 이용대가, 상호접속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제2소위는 5G 서비스 진화에 따른 통신서비스 정책방향을 정책 의제로, 서비스 이용약관 및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대응방향, 통신설비제도 및 번호자원관리, 진입규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5G 협의회 제1소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과기정통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위치한 기자실에서 기자를 대상으로 한 백브리핑을 마련했다. 브리핑을 맡은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첫 회의여서 5G 시대에서의 망중립성, 최근 이슈화 되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했다”며 “발제는 두 분이 했는데, 망중립성을 유지하는 입장을 대표하는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와 다른 한 분은 김성환 아주대 교수로 완화주의자다”고 말했다. 

5G 협의회에서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대규모 인터넷 기업의 등장, 동영상 등 대용량 트래픽의 발생 등으로 망중립성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며 완화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5G의 경우 관리형 서비스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대안도 몇 가지 이야기했다. CP(콘텐츠 사업자)의 일정부분 점유 시 속도지연 허용이나 중소 CP에 한해 패스트 레인(트래픽 우선 처리 서비스) 제공 등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CP가 일정 용량 점유시 ISP(통신 사업자)의 속도지연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 등이 있었다. 김 교수는 제로 레이팅은 근본적 망중립성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별로 규제하자고 주장했다.

오병인 활동가는 망중립성이 특별히 바뀔 이유가 없으며 그것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심도 있게 먼저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쳤다. 특히 중소CP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사 제로레이팅과 배타적 제로레이팅은 불공정 행위이기에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망중립성으로 인해 5G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지,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에 이어서 열린 주요 토론에서는 현행 망중립성을 유지하거나 법제화를 통해 강화하자는 의견과 5G 서비스에 대해서는 망중립성의 예외인 관리형 서비스를 폭넓게 인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로 레이팅의 경우 사전 규제는 하지 않되, 불공정행위 발생 시 사후규제 하지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자사 제로레이팅에 대한 우려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망중립성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해결책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실증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먼저 나가면 선두주자의 패널티가 있으므로 외국 동향을 잘 살펴볼 필요도 있다. 미국이나 외국 동향과 글로벌 기업에 대한 부분을 연계되어 논의하겠지만 논리적으로 반드시 연계돼 있는 건 아니다. 논의에서도 주장과 트렌트 등을 고려해 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로 레이팅의 경우 타사와의 불공정 이용이나 경쟁상황을 왜곡시키는 부분이 없는가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며 “시민 단체쪽은 사전적으로 금지, 특히 누구를 배제하거나 자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으로 5G 협의회는 관리형 서비스, 제로 레이팅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된다. 다음 회의는 다음 달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