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약국에서 받은 복약안내문을 보니 다른 사람의 처방전을 이면지로 사용하고 있더군요. 뒷면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앞집에 설치된 CCTV가 저희 집 대문 쪽을 비추고 있어 제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 등을 명시해야 하는 CCTV 설치 안내판조차 찾아볼 수 없네요.”

[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담은 ‘2018년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15일 밝혔다.

KISA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상담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및 이익 침해에 대한 상담·신고를 위해 KISA 내 설치·운영 중이다.

이번 사례집은 2018년 접수된 16만여 건의 상담·신고 중 비슷한 유형으로 다수 접수됐거나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36건의 사례를 엄선하여 수록했다. 

각각의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처리 단계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의 이용·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등 7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2018년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총 164,497건으로 전년(105,122건) 대비 약 56%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 운동 문자 수신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보이스 피싱과 메신저 피싱 등 타인 정보 도용에 대한 피해 구제 및 예방법 관련 상담이 많았다.

사례집에서는 선거운동 문자, 타인 정보 도용,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 폐기, 모바일 앱 회원탈퇴, CCTV 설치·운영 등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일상에서 빈번히 마주하는 개인정보 처리·관리 상황에 대한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황성원 KISA 개인정보대응단장은 “이번 사례집에 실린 사례들은 상담자·신고자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가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본 사례집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생활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집은 KISA의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에서 자료마당-참고자료-이슈/사례 또는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