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다음달 5일 5G 스마트폰인 갤럭시S10 5G 모델이 출시되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 상용화를 할 수 있게 됐다. 원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달 말, 5G 스마트폰 상용화를 목표로 했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5G가 늦어도 3월에는 나올 것이라고 정부가 예상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개발 일정이 지연되며 갤럭시S10 5G 출시가 늦어졌고, 미국 버라이즌이 다음 달 11일 5G 스마트폰 상용화에 나선다고 밝히자 대한민국 세계최초 5G 상용화에 위기가 왔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다음 달 5일 갤럭시S10 5G 모델을 출시한다고 공식화하면서 우리나라는 5G 세계 최초 타이틀을 결국 갖게 될 전망이다. 다만, 변수는 5G 요금이다. 5G 상용화를 외치기 위해서는 단말(스마트폰) 뿐 만 아니라 관련 요금제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21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갤럭시S10 5G 모델이 4월 5일 정식 출시된다”며 “사전예약 판매 프로모션을 출시 기념 프로모션으로 대체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5일부터 16일까지 갤럭시 S10 5G 모델을 구매 후 개통한 고객을 대상으로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또는 무선 충전 패키지, 디스플레이 파손 교체 비용 50% 현장 즉시 할인(1년 1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22일부터 갤럭시S10 5G를 사전예약 판매할 것이라고 언급한 적 있다. 하지만 이달 말 예상됐던 출시일이 다음 달로 미뤄지자 사전예약 행사가 출시기념 프로모션으로 대체됐다. 갤럭시S10 5G의 가격은 150만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MWC 2019 전시장에서 마련된 갤럭시S10 5G
MWC 2019 전시장에서 마련된 갤럭시S10 5G

문제는 요금이다. SK텔레콤은 21일 오후 현재 정부에 5G 요금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7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로만 구성됐다는 이유로 정부는 SK텔레콤이 제시한 5G 요금제 인가를 반려했다. SK텔레콤은 요금 인가를 받아야하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이고 정부의 인가 과정에는 최소 약 2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SK텔레콤이 요금을 인가 받으려면 과기정통부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기획재정부를 반드시 거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22일 경에는 5G 요금제 인가를 다시 신청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인가 없이 요금제를 신고만 하면 된다. 만약 22일 경에도 SK텔레콤이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5G 상용화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SK텔레콤이 다음주에도 5G 요금제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KT 또는 LG유플러스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5G 요금제를 다음달 5일 안에만 신고할 경우, SK텔레콤은 타 이통사와 달리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SK텔레콤 요금 인가 심사의 경우 이용자약관심의자문위원회나 기획재정부 심사 등의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 이달 28일로 예정됐던 정부와 이동통신업계의 5G 상용화 관련 행사는 앞으로 순차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일단 SK텔레콤은 오는 28일 기자 대상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4월 초에 KT, LG유플러스가 5G 상용화를 주제로 미디어 간담회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5G 상용화 당일이 아닌 다음 달 8일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5G 상용화 행사(코리아 5G 데이)가 개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도 5G 상용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가 오는 27일 예정돼 있는데 국회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경우 장관 임명이 지연될 수 있다. 만약 조동호 후보자가 다음 달 초까지 장관에 임명된다면 5G 상용화 행사에 나타날 수 있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장관 정식 임명이 가능한 날짜는 4월 2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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