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인간답게 살자는데 종일 카풀 왠말이냐! 열받아서 못살겠다 졸속 정책 중단하라!”

24시간 유상운송을 반대하는 구호 속에서 카풀 서비스와 택시업계의 현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했다. ‘승용차 24시간 카풀제 도입 문제점 및 택시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풀러스의 카풀 서비스 24시간 운영을 금지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른 냈다. 카풀의 24시간 운행 불법 논란은 지난해 11월 풀러스가 서비스 시간을 확대하면서 발생했다. 현재까지 풀러스의 서비스를 두고 위법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카풀 서비스의 영업상 법적 근거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법적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기정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은 “현재 카풀의 문제점은 역외조항으로 비롯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 1항 역외조항의 입법 취지는 차가 막히는 출퇴근 시간에만 허용하자는 취지였다”면서 “그럼에도 카풀 기업이 자의적 해석으로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카풀 서비스가 본래의 정책 취지에서 벗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카풀을 제한적으로 일부 허용하는 것은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해소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카풀 기업은 이를 순전히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시업계에서는 택시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까다로운 자격을 갖추고 각종 세금을 내야하지만 카풀은 이를 무임승차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일침을 가했다. 이광형 서울개인택시사업조합 이사는 “택시기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 시험을 봐야한다. 이후 3년 무사고 경력을 쌓아야하며 각종 심의와 범죄경력을 수시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종합 보험, 각종 세금 등을 철저히 내야 한다. 이렇게 택시 기사는 모든 자격을 갖추고 영업하는데 이와 달리 카풀은 면허제도만 잇다면 영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송제룡 경기연구원 휴먼교통연구실장은 여기에 동의하면서 현재 국내에서 택시의 공급이 많은 상황에서 카풀 서비스가 24시간 활성화될 경우 택시 산업이 침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실장은 “우리나라는 공급이 많아 2005년부터 택시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만약 카풀 24시간 운영이 합법화되면 총량제 시행하고 있는 택시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출퇴근 시간대와 심야시간대에 일부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택시가 많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택시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카풀 서비스가 택시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미스매칭’ 문제로 인해  등장한 만큼, 택시 업계에서도 합승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종신 자유한국당 국토위원회 전문위원은 “택시 미스매칭 현상을 해결하지 않고서 야간시간 대에도 카풀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면서 “택시카풀제도를 통해 승객들이 자유롭게 합승을 원하면 카풀개념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풀 서비스는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해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업계도 제4차 산업혁명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택시카풀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상 국토부 택시산업팀장은 “택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부에서 논의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박준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금 당장 카풀앱 관련 논의를 하는 것 보다 택시 업계 자체 경쟁력 강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4차산업혁명으로 오는 다양한 상황 등을 어떻게 대응할지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토론회를 두고 IT 업계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최근 택시-카풀앱 관련 4차위의 해커톤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 두 업계의 공론회 장이 사실상 없다”면서 “택시 업계의 주장 외에도 카풀앱 관계자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의 목소리를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면 좋았을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