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전세계 기업 시가총액 상위권을 다투는 미국계 다국적 IT 기업들이 논란에 직면했다. 특히 최근 유럽에서는 미국계 다국적 IT 기업들의 세금을 거두기 위해 새로운 세재 개편안을 내놨다. 지금까지 조세회피를 해 온 기업들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세계최대 SNS 서비스 페이스북은 우리나라 국민 수에 육박하는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로 인해 페이스북 주가는 하루만에 40조가 증발, 향후 사용자들의 이탈도 늘어날 것이라 전망된다.

세계최대 차량호출 업체 우버도 최근 자율주행차량 시연 중 인명사고를 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기술은 국내외적으로 IT 업계, 완성차업계에서 개발중인 핵심 미래기술이다.  

미국계 다국적 IT 기업들이 ▲유럽에서의 세금문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자율주행차량 인명사고 등으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들로 업계에서는 향후 이들의 대응과 행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럽연합, 美기업 세금문제 “뿌리 뽑는다”

지금까지 유럽에서 많은 이윤을 내고 있으나 저세율 국가를 통해 조세회피를 한다고 지적을 받아온 미국계 다국적 IT 기업들은 앞으로 유럽 국가에 이전보다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해야 할 전망이다. EU 회원국들은 해당 국가에 법인이 등록되지 않더라도 수익을 내는 과세 방안인 ‘디지털세’를 추진할 계획이다.

EU는 임시조치로 전세계 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약 9천750억원)을 넘거나 유럽에서 5천만 유로(약 650억원)의 매출액을 내는 기업에 대해 3%의 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세제안으로 인해 150개 기업이 영향을 받는다. 특히 유럽 내에서 많은 사용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알파벳,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우버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EU는 약 50억 유로의 추가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U 집행위는 21일(현지시각) “현재 과세 제도는 물리적 지점이 없는 IT 기업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서 “디지털세 도입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세 추진 계획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미국을 겨냥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피에르 모스코 비츠 EU 조세담당 의장은 "이것은 반미국성의 과세방안이 아니다"면서 "이번 제안은 특정 기업과 국가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서 반박했다.

이 제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 가운데 28개국이 동의를 해야한다. 다만 현재 이 방안에 대해 UE 회원국 내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 등은 미국계 다국적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아일랜드 등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꾸준히 비난해왔다. 반면 아일랜드는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이달 22일(현지시각)~23일 정상회의에서 이번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개인정보 유출 페이스북, 국내선 과징금 4억 부과

최근 우리나라 국민 수와 맞먹는 약 5천만명의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2016년 미국 대선기간, 트럼프 선거캠프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보도가 넘쳐나자 침묵을 이어오던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에 대해 “페이스북과 사용자간 신뢰 위배”라고 표현했다. 이후 그는 21일(현지시각) CNN에 출연해 최근 보도된 개인정부 유출 파문과 관련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저커버그는 “중대한 신뢰 위반이다. 우리는 사람들의 정보를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의회 조사에도 기꺼이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옳은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다”면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진 페이스북 직원을 의회에 보내는 것. 그게 나라면 기꺼이 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은 하루동안 시가총액 367억달러(약 40조원)가 증발하기도 했다. 지난 5년동안 하루만에 가장 많이 떨어진 수치다. 이로인해 일부 주주들은 손해를 봤다면서 페이스북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페이스북은 국내에서도 조용하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페이스북은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3억9천600만원을 부과받았다. 페이스북이 2016년 SKT‧SKB 및 LGU+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 SKB 및 LGU+ 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린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판단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 과징금 부과를 두고 업계에서는 페이스북에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의 국내 매출을 알 수 없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기준: 3억원 초과, 6억원 미만)로 인해 4억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페이스북이 내년부터 사업을 벌이고 있는 국가에 매출액 신고, 이에 따른 세금 납세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향후 이번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고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우버, 자율주행차량 인명사고...'안전성' 논란

세계 최대 차량호출 업체 우버의 자율주행차량이 인명사고를 냈다. 우버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교외에서 자율주행차량을 시연하던 중 보행자를 치었다. 이 보행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건 당시 우버의 자율주행차량 운전석에는 운전자가 앉아있었으며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운전자가 사고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의 첫 보행자 사망사고로, 자율주행차량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버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율주행차량 시험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우버는 애리조나 주를 비롯해 피닉스, 템페,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토론토 등 미국과 캐나다에서 자율주행차량을 시험 운행하고 있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자율주행차량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버 뿐만 아니라 현재 많은 IT 기업, 완성차 기업이 자율주행시범 운행을 하고 있다. 구글의 자율주행차 부문 웨이모와 차량호출기업 리프트, 아우디, 도요타 등이 자율주행기술을 개발, 시범운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랩스, 서울대, 현대기아차 등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시범운행하고 있다.

각종 외신에서는 "향후 자율주행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소재, 규제, 법적 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글로벌 IT, 완성차 기업과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시기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목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