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미국은 지난해 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망중립성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에서도 5G시대 망중립성 정책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인터넷 기업 간(CP)의 망중립성 폐지 이견, 사용자에 대한 비용전가,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망사용료 문제 등 다양한 사안을 두고 이익집단,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ISP, CP, 이용자 등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망중립성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5G 네트워크 도입으로 새로운 개념이 생기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면서도 “자유롭고 혁신적인 인터넷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G 네트워크는 LTE 대비 20배 빠른 초고속, 10배 바른 초연결, 10배 빠른 초저지연이 특징이다. 향후 5G는 제조업, 자동차, 재정 서비스,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대중교통, 헬스케어, 보안 등 전산업의 네트워크 기반이 될 전망이다. 5G가 출현하게 된 계기로 ▲데이터 트래픽 양 폭발적 증가 ▲디바이스 수 증가 ▲클라우드 컴퓨팅 의존성 증가 ▲빅데이터 기반 지식 서비스 증가 ▲모바일 기반 융합미디어 서비스 확산 등이 지목된다. 

현재 정부에서는 2019년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5G 네트워크 구축 시기보다 상용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이용자 후생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완 영남대 교수는 “망중립성,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기술, 시장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5G 융합신산업 창출이 지연될 수 있다”면서 “5G가 가져올 수많은 성장기회를 조기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IT 정책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5G 시대 흐름의 산업 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산업발전의 촉매인 5G 시장의 최종승리는 세계최초 타이틀이 아닌 5G를 통한 차별적 서비스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교통, 의료, 제조업 등 오프라인 산업을 어떻게 모바일화할 것인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망중립성이 폐지될 경우 ISP, 인터넷 사업자들이 비용을 사용자에게 전가해 소비자 후생이 후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망중립성이 완화됐을 때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동시에 ISP가 중소 벤처기업, 스타트업에 이 비용을 전가시킬 가능성도 우려가 된다”면서 “이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이러한 현상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지금까지 망중립성 기조 유지로 인해 스타트업, 벤처기업에게 성장을 위한 자양분을 제공할 수 있었다. 5G 시대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면서 “아울러 망중립성의 존폐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에서 어떠한 정책 목표를 세울 것인지가 중요하다. 국민후생 극대, 5G 환경에서 네트워크 수립하는데 핵심적인 가치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망중립성 원칙을 두고 ISP와 인터넷 기업 간의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는 말이 있듯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네트워크 기금을 분담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이용자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명성, 차단금지는 유지하되 5G 시대 상황을 반영해 차등서비스는 허용하는 망중립성 원칙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터넷기업협회는 이미 인터넷기업들은 유럽보다 수십배 비싼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네이버는 2016년 기준 734억원, 카카오는 200~300억원, 매출억 약 3억원에 달하는 아프리카TV는 연간 150억원, 게임사들도 수백억원을 연간 망이용료로 지불하고 있다”면서 “통신사들은 현재의 가이드라인으로도 충분히 사업적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각 이익집단과 소비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관점으로 망중립성 정책을 바라보겠다고 밝혔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앞으로 5G 네트워크가 구축될 경우 이용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CP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ISP에게는 망투자 요인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협의, 타협을 통해 5G 시대가 안착되도록 잘 관리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