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소위원회 구성이 이번 달 안에 어려워지면서 정보통신기술(ICT) 법안 처리가 더 늦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10월, 과방위 법안소위를 과학기술원자력 소위와 방송·정보통신기술(ICT) 소위로 분리하는데 합의했다.
과학기술·원자력 소위와 달리 이번 달 방송·ICT 관련 이번 달 법안소위 구성은 사실상 무산됐다. 4월 임시 국회의 경우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법안 논의가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분리공시제, 유료방송 합산 규제, 망중립성, 뉴노멀법 등 ICT 법안의 논의나 처리가 올해 상반기 안에는 힘들어졌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20일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이번 달 안에 방송·정보통신기술 법안소위 구성의 경우 사실상 무산됐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이자 방송·정보통신기술 법안소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달에 방송·정보통신기술 관련 법안소위 구성이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며 “여야 간사가 합의할 경우 3월에도 법안소위 구성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ICT 법안소위 구성원인 김경진 전 국민의당 의원이 민주평화당에 합류하면서 과방위에 공석이 생겼고, 이 공석을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채우자고 주장하면서 현재 갈등이 생긴 상태다.
현재 과방위 방송·정보통신기술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총 45건이다. 이동통신시장에서 가장 이슈였던 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경우 상정된 법안 대상에서 빠졌다. 상정된 법안 중 주요 법안으로 꼽히는 것은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분리공시제, 유료방송 합산 규제, 망중립성법, 뉴노멀법 등이다.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연내 도입이 될 것이라고 예상됐던 분리공시제의 경우 과방위 위원간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분리공시제란 이통사와 제조사 단말기 지원금을 구분해서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도입시 정부는 분리공시제를 같이 도입할려고 했지만 당시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과방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변재일 민주당 의원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등 여야에서 분리공시제 관련 6개 법률안이 상정됐다”며 “과방위 의원간 의견 차가 뚜렷하기 때문에 법안소위가 열린다고 해서 금방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합산 규제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가입자를 합산해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도다. 3년 한시법으로 2015년 6월부터 시행됐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27일 자동 일몰된다. 유료방송 1위인 KT 계열(KT+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은 합산 규제 시행 이전의 29.3%(817만6000명)에서 지난해 6월 30.5%(926만명)로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산 규제 일몰 조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IPTV)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했다. 신 의원은 특정 사업자의 독·과점 지배를 제한하고 매체 간 균형 발전이 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합산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KT의 경우 유료방송 합산 규제가 규제 완화 추세의 시대 상황에 역행한다며 일몰돼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KT의 입장에서는 합산 규제가 계속될 경우 케이블 TV 인수 합병이 불가능한데가 2~3년 안에 점유율 제한에 걸려 가입자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합산 규제 역시 과방위 안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태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망중립법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주류다. 망중립법 역시 여야간 의견이 강경하게 엇갈린다. 여당은 망중립성을 지금 상태에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망중립성을 지금 보다 완화하자는 주장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망중립성을 폐기하고, 이를 재정립하자는 포스트 망중립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 기업을 국내 통신사, 방송사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뉴노멀법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하고 상정됐지만 민주당 등에서는 반대 의견이 강한 상태다.
4월에 열릴 예정인 임시 국회의 경우 6월 지방선거 직전을 앞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논의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안에 이들 ICT 법안이 처리되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방위 한 관계자는 “여야간 또는 의원간 의견이 엇갈리는 법안의 경우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2월 국회나 4월 국회 모두 ICT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