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공영방송의 역할 정립을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한다.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사에 프로그램 제작, 편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방통위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 방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먼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역할 정립에 나선다. 이를 위해 자문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프로그램 제작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부문은 ▲이사회 구성절차 개선 ▲사장 선임절차 개선 ▲공영방송 운영‧평가체계 개선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 설치 등을 손본다.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 ▲편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편성규약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도 개선한다. 오는 9월 중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 수신료 산정과 징수, 배분, 평가 등 공영방송 재원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김영관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는 수신료 인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수신료를 산정하고 배분하는 등 수신료 사용 절차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수신료위원회를 만들려면 방송법 개정해야할 것 같다. 올해부터 방송미래발전위원회에서 수신료위원회 설치를 포함해 수신료 제도 개선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의 재허가‧재승인 시 부여한 공적책무 조건 등에 대한 이행 점검을 강화한다. 지상파의 경우 부당 해직, 징계를 방지하고 외주제작사와의 갑을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실시한 편성규약‧편성위원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12월 방송제작과 편성과 관련한 ‘편성 규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송에서 막말, 오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송의 신뢰성과 품격을 높일 계획이다.

스마트폰, PC 등 포함하는 통합시청율 제도 도입

TV와 스마트폰, PC를 모두 포괄하는 통합시청점유율 제도를 도입한다. 관련 개정안은 올해 12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미디어를 포괄하든 미디어 통계정보 시스템 서비스도 실시하고, 방송콘텐츠에 대한 시청자 반응을 조사, 분석해 새로운 여론 다양성 측정 지표를 제시하는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시스템도 제공할 방침이다.

지상파 라디오방송도 효율화한다. 방통위는 오는 12월까지 AM 라디오 청취율, 전시 재난매체 역할, 표준 FM 활성화 추세, 해외 디지털라디오 전환 상황 등을 고려한 지상파 라디오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라디오 산업 현실을 진단하고 해외 사례 조사, 분석 등을 통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9월 중에 연구반을 꾸릴 예정이다. 연구반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올해 11월 중 라디오정책 자문기구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