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민간 팩트체크 기능을 지원한다. 언론, 포털 사업자와 협의해 가짜뉴스의 광고 수익을 막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보보호 수준 집중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보보호 정책을 강화한다.

방통위는 29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교육‧문화 혁신’이라는 주제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미디어 신뢰성 제고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와 4차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국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업무혁신 등 4개 과제를 핵심 과제로 보고했다.

먼저 미디어 신뢰성 제고 방안으로 가짜뉴스 확산을 꼽았다. 인터넷의 등장 이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가 다양해졌으나,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도 그만큼 늘어나면서 가짜뉴스 유통은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 등도 지난해 미국의 45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가짜뉴스 유통의 근원지라는 오명을 받고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언한 바 있다.

방통위는 언론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의 민간 팩트체크 기능 활성화를 지원한다. 가짜뉴스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용자가 가짜뉴스를 신고하고 팩트체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언론사와 포털사업자과 협의해 가짜뉴스로 광고 수익을 벌어들일 수 없도록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정치적인 목적이고 두 번째가 가짜뉴스를 소비시켜서 광고 클릭을 유도하는 경제적 목적”이라며 “포털사와 협의해 가짜뉴스는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것을 약관에 넣어 경제적 목적을 노리는 가짜뉴스를 원천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운영해 아프리카TV 등 인터넷개인방송의 결제 한도액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다수 의원들이 아프리카TV 내 무분별한 별풍선 결제가 개인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을 높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도 설치한다.

이외에도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시 직원을 부장 해직, 징계 방지 등의 조건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

개인정보 부문에 집단소송제 도입...인터넷상생협의체 구성, 국내외 역차별 해소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 활성화 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한다. 정보 활용 능력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데 중요 요소로 손꼽힌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침해 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해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준다. 특히 O2O, 가상화폐거래소 등 신규 서비스와 해외 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방송통신분야의 부당한 갑을 관계도 청산해 공정경쟁 환경을 마련한다. 통신분야에선 포털과 중소 콘텐츠사업자,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사 간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한다.

인터넷분야의 상생을 위해 정부부처와 소비자단체, 사업자와 학계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에서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무,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 등의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방송부문에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제작비 산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영상제작비 전가 등 관행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국민숙의제와 국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해 정책수립, 진행 전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재영 국장은 “방통위 정책 중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정책이 있을 수 있다”라며 “방통위가 그런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공론화위원회라던지 논의하는 자리를 거쳐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