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협회)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이 세계 인터넷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했다.

협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차세대 인터넷 산업의 육성과 한국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망중립성은 더욱 공고하게 유지되고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에서 특정 트래픽을 임의로 차별하거나 차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FCC는 14일(현지시간) 망중립성 폐기 개정안 표결 결과, 공화당 추천 인사 3명이 찬성해 3대 2로 폐기안이 통과됐다. 전 정부의 망중립성 원칙을 바로 뒤집은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그간 “통신사업자는 자본주의 시장 원칙에 따라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협회는 미국의 자국 내 정치 환경 변화에 따른 급격한 통신 정책 변경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망중립성 원칙 훼손으로 더 이상 혁신적인 인터넷 스타트업이 나타나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협회는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는 자칫 미국을 넘어서 망 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망중립성 원칙 폐기라는 FCC의 결정은 그간 이뤄온 인터넷기업들의 혁신과 향후 산업을 주도할 스타트업의 의지를 꺾어 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통신사들의 기간통신사업자 법적 지위에 근거한 국내 망중립성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며 “미국 망중립성 폐기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인터넷 생태계 유지를 위한 법, 제도, 정책 논의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