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대선 후보 중 가장 많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최근 가계 통신비 절감 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후보는 통신비 기본료 폐지와 지원금 상한선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철수 후보는 제4이동통신 설립, 알뜰폰 활성화, 제로레이팅 활성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등을 내걸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이들 후보의 가계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지 않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 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

14일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먼저 문재인 후보의 통신비 기본료 폐지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기본료 폐지 정책 등은 알뜰폰 사업자의 가격 경쟁력을 급격하게 악화시킨다”며 “알뜰폰에서 이통사로 돌아오는 고객 수를 크게 늘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알뜰폰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오히려 축소시킨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통3사의 독과점을 무너뜨리기 위해 망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면제 등 알뜰폰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알뜰폰을 키워 이통3사를 견제해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통3사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오히려 알뜰폰의 생존이 어려워진다는 분석이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도 마찬가지다. 출시 15개월 이내 최신 스마트폰의 경우 지원금 33만원까지만 제공하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9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자연스럽게 일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2016년에도 국회 미방위 통과가 불발된 상황에서 굳이 앞당길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또한 지원금 상한선이 폐지 또는 일몰되도 이통사가 지원금을 많이 올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이통사가 상한선인 33만원도 다 채우지 않고 그보다 적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리공시제 역시 지원금 상한제 폐지처럼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설사 통과된다 하더라도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분리공시제가 시행될 경우,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제조사는 지원금을 1만원 등으로 적게 공시하고 나머지 금액을 판매장려금(리베이트)로 모두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며 “판매 장려금은 공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분리공시제 때문에 가계 통신비 절감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고 전했다.

최남곤 애널리스트는 “단통법이 도입될 때 분리공시제에 대해 삼성전자 등 제조사는 반대하고 이통3사는 찬성했다”며 “국내 스마트폰 시장 65%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힘이 워낙 크니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이통3사가 분리공시제를 찬성하고 나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 현실성 없다는 지적

안철수 후보의 공약인 제4이동통신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정부 및 업계의 의견이다. 지난 2010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절차를 7번 진행했지만 아무도 허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제4이동통신의 경우 최소 자본금을 2조원 이상을 가진 사업자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이런 조건에 맞는 업체는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다시 시작한다 하더라도 현재 시장 구조로는 쉽지 않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역시 현재 시행중인 제도이기 때문에 가계 통신비 절감에 대한 특별한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 통신사들은 3G 속도로도 데이터 요금을 무료로 제공하는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현재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택약정 할인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선택약정의 경우 12%에서 20%로 할인율이 올라가면서, 선택약정 제도 가입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원금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상태에서 선택약정 할인율을 올린다면 가계 통신비가 절감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이 도입되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와 20%요금할인이 등장하면서 정부는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됐다고 보고 있다”며 “선택약정할인율을 25%나 30%로 올릴 경우 소비자들은 요금할인을 바로 체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