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10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하면서 조기 대선의 막이 올랐다. 각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의 빨라진 가운데 이런 상황이 소비자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통신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5월 초에 대선이 실시되면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새 정권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통신 업계는 각 대선 주자들이 가계 통신비 절감, 제4이동통신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상징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지도 관심거리다.

10일 국회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당 정책연구소인 국민정책연구원에서 4이동통신 출범을 위해 관련 내용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이동통신시장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서 1개사를 추가해 4개사로 확대할 경우, 통신비 인하와 함께 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4이동통신 출범을 당 정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의 경우 대선 정책전을 대비해 국민 실생활 경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여러 분야에 대한 정책을 연구 중인데 제4이동통신 추진은 그 중 하나인 것이다.

주무부처인 예전의 방송통신위원회와 현재의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이동통신을 계속 추진했지만 사업자 선정이 진행되지 못했다. 안정적인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4이동통신에 관심 있는 업체들은 정부의 추진 의지가 약하다는 입장이다. 새 정권이 가계통신비 절감에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통신3사 견제를 위해 제4이동통신을 다시 한번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단통법도 도마 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통신3사들이 단통법으로 마케팅비를 아끼면서 영업이익이 안정화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단통법의 핵심인 지원금 상한제가 오는 9월 일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단통법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존재하는 만큼 지원금 상한제는 자연스럽게 일몰될 가능성이 크다.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져도 단통법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20%요금할인의 비율이 더 올라가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단통법을 만들며 조건으로 붙인 것이 20%요금할인인데 단통법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20%요금할인의 경우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는 등 공시지원금에 비해 혜택이 좋기 때문에 할인율이 올라간다면 단통법 유지의 정당성이 커진다.

박근혜 정부의 상징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의 운명도 위험하다. 미래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합친 부서로 박근혜 정부의 상징인 창조경제를 담당하는 부서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됨에 따라 부처 해체론이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력한 대선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는 과학과 ICT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ICT는 독립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 콘텐츠 분야와 융합해 문화정보부 또는 문화 ICT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미래부의 일부 역할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고 나머지 부문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합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ICT 부처의 경우 쪼개졌다가 다시 합쳤다가 하는 등 부침이 심했다”며 “현재 과학과 ICT가 융합돼 2년 연속 우수부처에 선정되는 등 잘 운영되고 있는 부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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