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최근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기본료 폐지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제4이동통신은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2010년부터 주무부처였던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이동통신을 추진했지만 조건에 맞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 7번 무산된 적 있다.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의 경우 대선 공약에 제4이동통신이 빠지면서 미래부 내부에서도 제4이동통신에 대한 검토나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현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과 가계통신비 절감 등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제 4이동통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캠프 공약집을 보면 안철수 캠프와는 달리 제4이동통신에 대한 공약이 빠져있다”면서 “현재 정부는 이동통신 3사 등과 기본료 폐지 등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으며, 제4이통 보다는 통신비 절감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전 정부 시절부터 제4이동통신을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제4이동통신을 진행할 만한 사업자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미래부 내부적으로는 제4이동통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2조원 이상의 자금력을 가진 사업자가 나타나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만약 제4이동통신이 선정돼 추진되고 있는데, 자금상의 문제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정부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제4이동통신의 경우 적당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진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정 여력을 가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4이통이 다시 추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래부는 기본료 폐지 문제 역시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기본료 폐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무선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요금인가제가 있지만 요금을 인상할 때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제도다.

제4이동통신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만한 가계 통신비 절감 대책인 기본료 폐지마저 도입이 되지 않을 경우 정부나 미래부는 비판 여론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4이동통신을 추진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동통신3사를 견제하고 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미래부는 일단 유지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 김경수 위원은 “대통령이 말했듯이 초기 정부조직 개편은 공약이외에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미래부의 경우 일부 기능이 중소기업벤처부로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될 수 있는 일부 기능은 창조경제업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국무위원 첫 상견례였던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의 수출 호조는 반도체 등 IT산업의 몇 가지 경쟁력에 힘입은 바 크지만 다양성과 역동성의 부족이 문제”라며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의 산업도 4차 산업혁명화하고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가 중요하다”며 미래부 유지의 필요성을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