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감사원이 조만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지난 2019년 4월 이뤄졌던 세계 최초 5G 상용화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원래 2019년 12월로 5G 상용화 시기를 정했지만 유영민 전 장관 부임 이후 2019년 3월로 목표를 앞당겼다.

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 대한 정책 감사에 대한 사전 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조사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정책 감사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5G 조기 상용화를 이뤄냈지만 5G 품질과 관련해선 논란이 여전하다. 5G 기지국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심지어 서울/수도권에서도 5G가 안터지는 곳이 많다. 정부는 매년 5G 등 통신품질을 측정해 연말에 발표하지만, 5G의 경우 5G 기지국이 설치된 곳만 조사해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재 5G(전국망 3.5㎓ 대역)는 LTE와 연계하는 비단독모드(NSA, 논스탠드얼론)인데, 진짜 5G로 불리는 28㎓ 대역의 경우 현재 정부가 KT, LG유플러스의 28㎓ 대역 할당을 취소한 상태다. 오는 5월 SK텔레콤 역시 28㎓ 대역이 할당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28㎓ 대역은 5G 단말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다. 결국 정부는 28㎓ 대역 신규 사업자를 유치하려 하지만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현재 갤럭시S23, 갤럭시Z폴드4, 갤럭시Z플립4, 아이폰14 등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 뿐 아니라 갤럭시A 등 중저가폰까지 거의 모든 스마트폰은 5G 지원 단말만 나오고 있다. LTE 지원 단말을 구하려면 갤럭시노트9 등 중고폰을 구매하는 수밖에 없다. 

5G 중간 요금제도 이슈다. 통신사들은 요금매출 감소를 우려해 중간요금제 확대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주문하고 나서면서 정부는 40GB~100GB 상당의 진짜 중간요금제를 통신사와 협의하고 있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감사원이 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지난 2019년 5G 상용화 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긴 이유, 당시 예산 확보나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전 작업을 마치고 조만간 정책 감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