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우수인재 확보 및 육성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출연연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특수법인으로서 설립된 연구기관들 및 그 부설연구기관들을 말한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설립근거에 관해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우수인재 확보 및 육성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연연은 부설연구기관들을 포함해 모두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이다. 하지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근거에 관해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돼 있는 상태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으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구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임무기반 창의‧도전형 R&D 지원 ▲고경력 핵심 연구자 유치‧활용 등 임무중심 ▲연구기관으로의 수월성 확보를 위한 인재(력) 유치‧육성 지원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채용제도 ▲총인건비 관리 등 출연연 인력운용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견 수렴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역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출연연에서 대학이나 산업, 민간연 등으로 옮겨간 인재는 최근 5년간(2017년부터 2021년) 1050명 수준이다. 이들 중 462명이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거취가 파악되지 않은 인재가 389명으로 실제 대학 이직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출연연 인재 유출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 134명이 출연연을 떠난 것에 비해 2017년 179명, 2018년 169명에 이어 2019년 223명, 2020년 229명, 2021년에는 250명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인재 유출이 많은 출연연은 ETRI(147명), KIST(105명) 원자력연(88명), 생기원(86명), 화학연(53명) 순이다. 

연구 인재들의 이동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국가연구개발의 핵심인 출연연 연구자가 대학으로 이직하면서 수년간 연구해온 성과들이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젊은 연구진의 이탈이 증가하고 있어 연구 현장에서는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이번 대책 마련을 두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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