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전 양재 엘타워에서 양 부처간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가동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방송‧통신‧디지털 현안에 대한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두 부처간 차관급 정책협의회는 4년 전까지 운영됐지만 근래 진행되지 않았다. 4년전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두 부처간 갈등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차관급 정책협의회가 마련됐다면 현재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단통법 폐지 등 이슈에서 협력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과기정통부-방통위, 차관급 2차 정책협의회 열어...어떤 얘기 오갔나)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방송, 통신 등 민생분야 이슈에 대한 양 부처의 협력 추진이 중요해진 만큼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 기관은 방송, 통신을 포함한 AI‧디지털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원활한 정책협력을 통해 주요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중요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정책 협력을 강화 하기로 하였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단통법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일상에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새로운 디지털 질서 논의와 함께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확산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지속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과기정통부-방통위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된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원팀이 되어 정책을 추진하면 그 성과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오늘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함께한 정책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국민을 위한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앞으로 두 부처 간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방송·통신·미디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