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명되면서 방통위가 지상파 재허가, YTN 최대주주 변경 허가 등 쌓여 있는 현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방통위는 현재 5인의 상임위원 중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은 1인 체제로 사실상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김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두고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어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부터 변수다. 정부 여당은 방송 재허가·재승인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인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방송 장악을 위한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7월 3일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됐다. 최근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오는 11일 임시사무실이 마련된 과천중앙오피스텔로 출근해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밝힌다. 이때부터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다. 김 후보자의 경우 야당의 반발로 청문과정에서 조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연내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장관급 위원장의 경우 공식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가장 급한 현안은 지상파 재허가다. 이달 말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지상파 3사를 포함한 34개사와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의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내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법 방송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리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기업(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과 관련해 방송의 공정성·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최종 승인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 후보자 정식 취임 이후 다시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야 한다. 방통위는 유진그룹 재정건전성을 근거로, 부적격 사유인 ‘오너 리스크’를 확인한 후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내 발의를 예고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정기구화를 위한 법안 마련 준비 역시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가짜뉴스 대응정책에도 속도를 낼 것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과 취임 절차가 빠르게 이뤄질 것이 확실시 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지명에 즉각 반발하며 김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김홍일 위원장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검사 재직시절 직속상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의 선배”라며 “방송·통신 관련 커리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간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또 “방송 장악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언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탐욕에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무너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위원장의 임명을 철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6일 오전 윤 대통령 발표 직후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방통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