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주요 IT·플랫폼 기업들이 국정감사 단골손님으로 등장하고 있다. 빅테크로 불리는 네이버, 카카오, 메타부터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국내 다양한 플랫폼 기업 임원진이 국감장에 참석했거나 참석할 예정이다. 

국감 첫 주자 네이버·카카오...종합감사까지 긴장감 계속

국감 단골손님이 된 네이버와 카카오는 가짜뉴스로 진통을 앓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 가짜뉴스가 화두에 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포털 사업자 책임을 물으며 질타했지만, 야당은 길들이기라는 변호를 이어갔다. 당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요 경영진이 증인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종합감사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긴장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네이버의 최다 출연이 눈에 띈다. 네이버는 지난 12일 열린 국감에서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등 3개 상임위에 나란히 출석해 질타받았다. 주로 플랫폼사업자로서 책임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장에는 네이버 자사 간편결제서비스 '네이버페이'를 통한 실손 보험 청구 과정에서의 의료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 질타받았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유봉석 네이버 총괄부사장은 미흡함을 인정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농해수위 국감에는 네이버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중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상품에 대한 대책과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김정우 네이버쇼핑 이사가 증인을 출석해 관련 사안에 답변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가품(짝퉁) 문제와 관련해 김주관 네이버 커뮤니티 사내독립기업(CIC)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반면 카카오는 올해 조용한 국감을 보내고 있다. 앞서 산자위가 스타트업 기술과 아이디어 도용 의혹에 대한 답변을 위해 문태식 카카오VX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결국 최종 철회했다. 현재 카카오 주요 경영진 중에는 확정된 증인이 없는 상태다.

플랫폼 정조준 산자위 국감...메타·우아한형제·크몽 “시정 조치 강화”

지난 12일 열린 산자위 국감에서는 플랫폼 사들의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조처하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이날 증인으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 크몽 등이 등장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는 불법 위조 상품 유통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은 불법 위조 상품 문제 해결을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배달의 민족은 ‘깃발 꽂기’ 광고로 자영업자 간 과도한 경쟁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고객중심경영부문장은 영세한 업체나 규모가 작은 회사에 비용을 감면할 방안이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배달의 민족은 지난 2020년부터 4년 연속 국감에 등장하고 있다. 오는 26일에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종합 국감에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다. 이 대표는 배민 라이더들이 업무 수행 시 사용하는 앱 알고리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점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크몽은 가짜·허위 리뷰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크몽 사이트 내 불법 리뷰 업체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어 제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박현호 크몽 대표는 기존에도 필터링하고 있었다며 더욱 강화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 집중 정무위...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실효성 논란도

16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견제하는 자율규제 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CJ올리브영, 쿠팡 등 대규모 유통 플랫폼의 갑질에 대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특히 쿠팡이 집중포화를 맞았다. 쿠팡의 대금 지급 시기(60일)가 타사(평균 10일)보다 길어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쿠팡 입주업체들이 쿠팡의 느린 정산 주기와 이자 장사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 이에 쿠팡은 연내 대금 정산 시기를 단축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를 정무위 종합감사 증인 요청했다. 지난 13일 사망한 택배 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현재 쿠팡과 택배노조는 이 사건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국내 시장에 출격한 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발 짝퉁 상품 판매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질타를 받았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는 가품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과 번개장터는 오는 25일 진행되는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 등장한다. 의약품 중고거래 관련해 신지영 당근마켓 당근서비스 대표, 최은경 번개장터 최고대외관계책임자(CRO)가 참고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초기 김용현·황도연 당근 대표와 최재화 번개장터 대표가 물망에 올랐으나 업무 관련도가 높은 서비스 대표가 나오는 것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