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일부 종합편성채널(종편)보다 낮은 시청률을 기록한 지상파 채널도 콘텐츠 대가는 두 배 이상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무소속) 의원이 닐슨코리아의 TV 채널별 시청률 3년치 자료와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 공표집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상파 채널이 시청률과 무관하게 종편보다 많은 콘텐츠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평균 시청률은 KBS 2TV가 2.41%, SBS와 TV조선이 각각 1.97%, MBC가 1.67%, MBN이 1.28%, JTBC가 1.08%, 채널A가 0.9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 방송 사업자들이 채널별로 지급한 연평균 콘텐츠 사용료는 KBS 2TV가 1300억원, MBC가 993억원, SBS가 973억원, JTBC가 434억원, TV조선과 MBN이 각각 382억원, 채널A가 367억원이었다.

MBC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시청률로 TV조선에 밀렸음에도 콘텐츠 사용료는 2.6배 많았다고 하 의원은 지적했다. SBS도 TV조선과 시청률은 같았으나, 받은 돈은 2.5배 이상 많았다.

MBN은 시청률이 MBC의 77%에 육박했으나, 콘텐츠 대가로 받은 돈은 MBC의 38%에 불과했다.

콘텐츠 사용료 문제와 관련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달 16일 IPTV를 운영하는 통신 3사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불공정 논란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한 사용료 지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고 방통위 측은 설명한 바 있다.

SO(케이블TV)의 방송사업매출은 2013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22년 기준 1조8037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이 14.5%에서 4.7%까지 하락했다. 방송매출이 감소함에도 비용(콘텐츠사용료 등 원가) 통제가 불가한 상황이다. 허가사업자로서 역무(공공, 공익성 보호 의무, 지역채널 운영 등)는 가중되고 있지만 허가사업자로서의 적정이익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IPTV 영업이익율은 7.2%, 위성 영업이익율은 7.2% 수준이다. 

반면, 지상파사업자의 콘텐츠사용료 매출은 연평균 10%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이후 지상파사업자의 시청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사용료 매출은 연평균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객관적인 배분기준 없이 협상력에 의존한 재송신 계약 결과, 종편 및 일반PP가 가져가야할 콘텐츠사용료를 지상파가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지상파의 시청률을 1로 봤을 때 가져가는 콘텐츠사용료는 평균 1.2배인 상황이다. 반면, 종편의 경우 시청률을 1로 봤을 때 가져가는 콘텐츠사용료는 평균 0.6배다. 즉, 지상파사업자가 시청률 등 객관적 기준과는 무관하게 훨씬 많은 콘텐츠사용료를 가져감에 따라 종편 및 일반PP가 가져가야할 몫을 독식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하 의원은 “지상파가 콘텐츠 질의 척도인 시청률과는 무관하게 과도한 사용료를 받아 가고 있다”며 “합리적인 대가 산정 원칙을 통해 방송생태계 재원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건전하게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