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조믿음 기자] 규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현실적 어려움과 불만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은 3일 '서울 마포구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플랫폼 스타트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로톡, 삼쩜삼, 알스퀘어, 닥터나우 대표가 참여했으며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박광온 원내 대표는 "사회의 혁신, 대한민국의 혁신이 이들(플랫폼)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에 있는 산업과 새로운 도전하는 사업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안고 가야하는 과제"라며 "정치가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근 직역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플랫폼 대표들이 나와 현재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고 입법부에 규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타다 사태가 있은 지 3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기업환경이 과연 그 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는지 의문"이라며 "저희 로톡을 두고 제2의 타다 사태가 반복되는 거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도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안타깝게도 이들의 땀과 노력이 불합리한 규제 등 현실적 장벽에 부딪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 이상 타다 사태와 같은 뼈아픈 좌절이 안 된다"고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특정 협회가 한 기업을 네 번 고발해 무혐의가 나오고 헌법재판소에서의 협의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무시하고 있다"며 "10년 간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한 상황에서 입법부의 법개정만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로톡은 변호사단체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광고규정을 법무부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입법부의 입장에서는 로톡이 법무부의 소관이다보니 법무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달 20일 법무부는 징계위를 열어 로톡을 이용했다가 변호사협회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산청 심의에 나섰다. 하지만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추가 심의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참석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의 호소도 이어졌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6월 시작돼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비대면 진료 입법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대부분 시범 사업보다 훨씬 더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들 뿐"이라며 "재진 환자 정의가 실제 비대면 진료 수요를 가진 국민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으로 적은 범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참여 의사의 권한은 더욱 제한됐고 행정 부담은 심화됐다"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약배송은 사실상 금지하는 것 역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초진 비대면 진료를 지양해야하는 임상적 증상을 먼저 제시하고 의사가 기준을 참고해 폭넓게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지만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이와 반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것인데 약 배송이 안되는 것은 제도 자체의 효용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이어 장 대표는 "비대면 진료 재진 기준을 현실화하고 의료인의 판단권한을 확대함과 동시에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배송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존우 알스퀘어 대표는 "시장 중심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신사업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법안이 시작되어야 한다"며 "빠른 기술의 변화를 기존의 법과 인식이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혁신의 싹이 움추려들지 않도록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직역단체와의 갈등에 대한 질문에는 해당 직종 전부가 플랫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단체 중에서도 일부 집행부 인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김범섭 삼쩜삼 대표는 "세무사 협회가 1만5000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100여명 정도가 플랫폼을 반대한다"며 "플랫폼을 통해 돈을 많이 버는 세무사들도 있으며 직접 제휴를 먼저 제의하는 세무사도 있다. 전체 입장에서 보면 플랫폼을 잘 모르는 분들이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의사와 약사와 플랫폼 간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로 함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