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월 이전 출시 단말 와이파이 측위모듈 탑재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긴급상황시 위치추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0년~2022년 초 출시된 단말의 와이파이 측위 모듈 탑재를 추진한다.

올해 2월 이후 신규 출시(갤럭시S22 울트라 이후 출시)되는 안드로이드 단말은 이통3사 와이파이 측위모듈을 모두 선탑재 완료했다.

문제는 단말기 중에 측위모듈이 탑재돼 있지 않은 단말기도 있다는 것이다. 국내 알뜰폰 단말기 다수와 아이폰 등 외산폰 일부에 측위모듈이 내장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제6차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협의체 회의 계획(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단말유형에 무관하게 이통3사 와이파이 측위모듈을 모두 탑재하기로 결정했다.

이통3사의 모듈을 모두 탑재할 경우 유심이동 등 통신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긴급정밀측위 기능 동작, 알뜰폰 등 기존 긴급구조 사각지대 해소가 예상된다. 

■ 달아 오른 클라우드 엔드포인트 보안 시장

통합 엔드포인트 관리(XEM) 제공 업체인 태니엄이 국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태니엄은 2019년 10월 국내 지사 설립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사 XEM 플랫폼과 클라우드 솔루션 중심 국내 비즈니스 전략을 발표했다.

태니엄은 특히 특허를 받은 리니어체인 아키텍처(Linear-Chain Architecture)를 통해 수 초 안에 모든 엔드포인트 상호작용을 통제해 탐지를 넘어 실시간 대응으로 고객 시스템 관리와 보호 시스템을 완성하겠다는 비전을 강조했다.

리니어체인 아키텍처 기반으로 조직들이 보안 위협을 파악하는데 있어 실시간 가시성을 제공해 클라우드 기반 엔드포인드 보안 시장에서 차별화를 이룬다는 전략이다.

태니엄은 자사 XEM과 관련해 단일 환경에서 IT 관리와 보안 운용을 통합 제공하는 통합 단말관리 솔루션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 법무부, 가상자산 관련 입법 개선방안 연구

윤석열 정부의 실세 부처로 불리는 법무부가 가상자산 입법과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 법무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부처 입장을 정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무부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민사법상 가상자산 관련 입법 개선방안 연구’를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법무부는 민사법적 관점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권리관계 및 규율 필요성을 연구할 예정이다. 또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스위스 등 선도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제·원칙을 마련 중인 국가 및 국제기구의 논의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가상자산에 관한 국내 입법 및 규율 방안을 연구할 방침이다.

■ 금융위원회, 핀테크 확산 위해 기존 규제 재검토

국내 최대 규모 핀테크 행사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가 코로나19 사태 후 처음으로 현장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감한 규제 개혁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개막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전업주의 완화를 위한 플랫폼 업무 지원, 업무위탁규제 완화를 통한 핀테크와의 협업 촉진, 대면영업을 전제로 한 영업행위 규제완화 등 금융업계가 기술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불가침의 성역 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애플 기습 가격 인상에 콘텐츠·게임 업계 울상

애플이 다음달 5일부터 앱스토어 내 결제 통화 가격을 약 25% 인상한다. 애플이 책정한 가격표에 따르면 1티어(0.99달러 구간)는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티어(1.99달러 구간)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3티어(2.99달러)는 4400원 등으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한국을 포함한 일본, 칠레, 이집트,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폴란드, 베트남 등 9개 국가와 유로화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에 적용됐다. 가격 인상의 이유는 밝히진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내의 경우 앱스토어에 입점된 콘텐츠들의 가격이 약 20~25%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별 구매를 제공하고 있는 게임, 웹툰, 웹소설 등 인앱결제 비중이 높은 콘텐츠 분야가 유력하다. 이번 인상으로 이용자들의 부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같은 애플의 일방적인 인상에 게임, 웹툰 등의 콘텐츠 업계는 당황스러운 분위기다. 최근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수수료가 증가하면서 웹툰, OTT 등의 디지털 재화들은 이미 한차례 가격 인상을 겪었기 때문이다.

■ 한국, 세계 디지털 경쟁력 8위 올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2년 세계 디지털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이 평가대상 63개국 중 8위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4계단 상승했다.

이 연례평가에서 한국은 2017년 19위로 시작해 2018년 14위, 2019년 10위, 2020년 8위, 2021년 12위 등으로 순위가 오르내렸다.

IMD는 지난 2017년부터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적응력 등에 대해 지식, 기술, 미래준비도 등 3개 분야, 9개 부문, 54개 세부지표를 측정해 국가별 디지털 경쟁력을 평가·발표한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14개 국가 중에서는 보면 싱가포르가 4위로 가장 순위가 높았고, 다음이 한국이었다. 중국은 17위, 일본은 29위였다. 한국의 순위는 인구 2천만명 이상인 27개국 중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높았다.

■ 코로나 병상 1477개 순차적 해제

정부가 올해 겨울철에 코로나19 7차 유행이 올 것에 대비해 건강보험 한시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 추세인 점을 감안해 코로나 지정 병상은 순차적으로 해제한다.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건강보험한시 지원 기간도 연장한다.

이번 조치로 검사 당일 확진돼 진료까지 받는 경우 전국 1만개 원스톱 진료기관에 대한 통합진료료, 의료상담센터를 통한 재택 전화상담관리료, 일반병상 자율입원 통합격리관리료를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연장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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