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올해 5월 가상자산 시장을 강타했던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건이 다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루나·테라의 투자계약증권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앞으로 권도형 대표 귀국, 체포, 조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테라·루나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검찰이 루나와 테라USD 및 이를 활용한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증권성 여부를 본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 루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증권성 판별

서울남부지검 루나, 테라 수사팀은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루나 증권성을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을 비롯해 가상자산 전문가들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 5월 8일(현지시간) 테라USD와 달러의 1대1 가격이 깨진 후 테라USD와 테라의 또 다른 거버넌스 토큰인 루나(LUNA)가 폭락했다. 두 코인은 하루에만 90% 폭락을 기록하며 시장에 충격을 줬고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들 코인을 상장 폐지했다.

이들 코인은 99% 하락하며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 테라·루나 사태의 피해자는 국내에서만 약 28만명에 달하며 피해액은 수조원으로 추산된다. 검찰, 금융감독원 등이 조사에 나섰다.

급기야 14일 검찰이 가상자산 루나, 테라USD 개발사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 검찰, 권도형 테라 대표 체포영장…루나 투자계약증권 판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및 금융조사 2부는 권 대표를 비롯해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한모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 관계자 6명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권 대표를 비롯한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은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만큼 검찰은 이들의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찰은 권 대표가 더 이상 싱가포르에 체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경찰은 권 대표 체포를 위해 한국 정부에 협력하고 국제 공조를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 권도형 테라 대표, 싱가포르서 도주설 부인…검찰 "도주 맞다" 

앞서 전일 싱가포르 당국은 오는 12월 7일 만기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권 대표의 취업 비자를 만료해 불법 체류자 전환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권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도주설을 부인했다. 그는 "난 도주하고 있지 않다. 소통을 요구하는 정부 기관엔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숨길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테라, 루나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테라·루나는 증권일까…검찰 판단에 업계 의견 분분 

그런데 그동안 가상자산은 증권성을 인정받은 적이 없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 따라서 루나 증권 여부는 '가상자산 증권 판별 사례'가 돼 향후 증권형 코인 선별 기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넓게 보면 루나가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수사당국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검찰의 루나 증권 판단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가상자산 단독 관련 입법안인 유럽연합(EU) 암호자산시장 법률안(미카, MiCA)에서는 루나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루나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법조계 내에서도 테라 루나의 증권 판단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앞으로 수사,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15일 이더리움 합의 알고리즘을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전환하는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가 진행됐다. 

⦁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 완료…지분증명 전환

국내 시간으로 이날 오후 3시 44분, 58750000000000000000000 TTD(터미널 총 난이도)에 도달하며 이더리움 메인넷과 비콘체인이 병합됐다. 이제 이더리움은 더 이상 작업증명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더리움 채굴은 전면 중단된다.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 실황을 실시간 생중계하던 이더리움 개발자들은 머지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자 환호성을 질렀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저스틴 드레이크 이더리움 재단 연구원은 머지 업그레이드에 대해 "달리는 차 연료를 가솔린에서 전기로 바꾼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더리움 재단은 머지 업그레이드가 약 99.95%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샤딩을 포함한 확장성 개선 솔루션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더리움을 지분증명으로 전환한 머지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 2.0 기술 로드맵의 첫 단계다.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머지가 완료됐다! 이는 이더리움 생태계에 중요한 순간이다. 머지가 오늘날 가능하게 도움을 준 사람들은 모두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 이더리움 생태계 분기점...머지 업그레이드 후 변화는?

업계에서는 이번 머지 업그레이드가 이더리움 생태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 업체 트리니토는 머지 이후 가장 큰 변화로 이더리움의 신규 발행량 감소를 꼽았다. 기존 작업증명 시스템에서 채굴자에게 지급되던 이더리움 연간 발행량의 4.62%가 지분증명 전환 후 0.49%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발행량의 약 90%가 줄어든다. 이더리움 1개당 가격을 1500달러로 계산하면 연간 약 74억 달러의 신규 발행량이 사라지는 것이다.

한편 이더리움이 작업증명(PoW)에서 지분증명(PoS)로 합의 메커니즘을 잔환하는, 이른바 머지 업그레이드를 완료한 것과 관련해 미국 규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이더리움 같은 PoS 블록체인, 증권 여부 판별 테스트 통과해야"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암호화폐를 스테이킹(staking)할 수 있게 해주는 중개 업체나 암호화폐 플랫폼들은 미국 법원이 특정 투자가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통과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더리움이 머지 업그레이드를 완료한 가운데 기존 PoW 방식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이더리움에서 떨어져 나온 ETHPoW 메인넷이 출발부터 만만치 않은 상황에 직면했다.

⦁ 작업증명 기반 이더리움 'ETHPoW', 데뷔 하자마자 장애...가격도 75% '뚝'

16일(현지시간) 디크립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ETHPoW는 15일 데뷔하자 마자 사용자들이 네트워크 접근에 문제를 경험했다.

ETHPoW 네트워크 ETHW 코인 가격도 급락했다. 디파이언트에 따르면 17일 ETHW는 하루 전 대비 가격이 75% 가까이 하락했다.

또 이더리움이 머지 업그레이드를 완료하면서 도지코인이 PoW 기반 암호화폐들 중에선 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 기준으로 2위가 됐다는 소식이다.

⦁ 도지코인, 이더리움 머지 후 2위 PoW 코인됐다

2013년 시작된 도지코인은 현재, 시가총액 79억5000만달러 수준으로 10위에 랭크돼 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도지코인도 채굴자들이 컴퓨터를 사용해 수학 문제를 푸는 PoW 메커니즘에 기반하고 있다. 이릍 통해 거래를 검증하고 도지 코인을 보상으로 받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현장검사 후 인력·체계 등이 미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기검사는 물론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 금융위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미흡...요주 사업자 대상 수시검사 실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근 ‘자금세탁방지 2021 연차보고서’를 작성했다. 불법금융거래 단속과 자금세탁방지 등을 주관하는 FIU는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FIU는 2021년 연차보고서에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대폭 반영했다. FIU는 자금세탁방지 2021 연차보고서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계획을 밝혔다.

FIU는 “2022년이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검사 첫해인 만큼 사업자의 올바른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신고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보완사항의 이행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고객확인의무 등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올바르게 이행, 정착됐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시에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제 자금세탁방지 운영 상황을 중점 검점하는 수시검사도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ENS) 등 도메인 네임 서비스가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 도메인 네임 서비스 가상자산 시장서 각광…왜?

쟁글 리서치에 따르면 대체불가토큰(NFT) 거래대금이 전주 19.2% 감소했지만 ENS 거래량은 급증했다. 지난 13일 기준 ENS 홀더 수는 53만명으로 세계 최대 NFT 프로젝트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BAYC) 홀더 수 6469명보다 83배 더 많다.

또 디크립트에 따르면 생성된 ENS 주소 갯수는 4개월 만에 2배 증가했으며, 총 홀더 수는 2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8월 ENS 매출액은 2744 ETH인데, 이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ENS 도메인은 가상자산 지갑에 연결해 토큰을 보낼 수 있는데, 가상자산을 받은 사람에게 여러 문자로 이뤄진 복잡한 지갑 주소 대신 상대방의 이름 끝에 .eth라는 간단한 도메인 이름이 전달된다. ENS는 NFT로도 판매할 수 있다. 

ENS 상승세에 대해 코리 휘태커 ENS 전무는 "곧 진행되는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와 최근 시장 침체로 이더리움 거래 수수료가 하락해 ENS 등록이 더 저렴해졌다"고 설명했다. 

미국 백악관이 지난 3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관련 행정명령의 결과로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16일 발표했다. 백악관은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주요 6가지 과제를 선정했다. 

⦁ 백악관,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발표…6가지 우선 과제 선정

디지털 자산 관련 주요 과제는 ▲소비자, 기업 보호 ▲금융안정성 강화 ▲책임 있는 혁신 추진  ▲글로벌 금융 리더십 및 경쟁력 강화 ▲불법 금융 퇴치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 모색 등이다. 

미국 FBI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범죄로 인한 금전 손실은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600% 증가했다. 이에 백악관은 '소비자, 기업 보호'를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디지털 자산 분야 불법 행위 관련 조사와 감독 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과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디지털 자산 투자자의 불만을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소비자 기만 행위 관련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문해교육위원회(FLC)는 소비자들이 디지털 자산 관련 위험을 이해하고, 일반적인 사기 범죄 유형 파악 및 위법 행위 신고 방법을 익히도록 인식 확산을 위한 역할을 맡는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디지털 결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페드나우(FedNow)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는 청산소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과 즉각 결제 관련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연중 무휴로 운영하는 은행 간 청산 시스템이다.

지난 14일 부산시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후오비 글로벌 및 후오비코리아와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과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부산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와 블록체인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가 블록체인 사업을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손을 잡은 건 바이낸스, FTX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시와 후오비는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과 블록체인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후오비의 기술과 인프라 지원 ▲해외 블록체인 전문 기술자 1500여명 이상 부산 유치 지원 ▲블록체인 프로젝트 투자 및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후오비는 올해 안에 서울에 소재한 후오비코리아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지역 블록체인 프로젝트 육성 및 블록체인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라인 자회사 라인 넥스트가 자체 대체불가토큰(NFT) 플랫폼 ‘도시’의 베타버전을 출시했다.

⦁ 라인 넥스트, NFT 플랫폼 ‘도시’ 베타버전 글로벌 출시

도시 베타버전은 글로벌 180여 개국에 9개 언어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도시는 한국어의 도시가 어원이다. 전 세계 창작자, 기업 그리고 팬덤이 스스로 가상 경제권과 도시를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도시는 기업 및 브랜드가 NFT를 판매할 수 있는 브랜드 스토어 '도시 스토어(DOSI Store)', 엔터테인먼트나 게임 등의 콘텐츠 특화 서비스와 전용 NFT 지갑 ‘도시 월렛(DOSI Wallet)’, NFT 기반 멤버십 ‘도시 시티즌(DOSI Citizen)’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내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 메타콩즈가 직원 임금 체불 논란이 두고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대표와 기존 경영진 간의 내부 갈등 폭로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 메타콩즈, 임금 체불 논란 지속…운영진 내부 갈등 폭로전 확산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메타콩즈를 인수하기로 한 이두희 대표를 둘러싸고 내부 직원들의 폭로전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메타콩즈 직원들이 계속된 임금 체불 관련 이두희 대표의 아내이자 걸그룹 레인보우 출신 크리에이터 지숙의 유튜브 채널에 지속적으로 댓글을 달며 하소연한 사실이 기사화되며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두희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멋쟁이사자처럼의 메타콩즈 인수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임금 체불 관련 책임은 현 메타콩즈 경영진에 있다는 입장문을 밝혔다. 이어 멋쟁이사자처럼은 메타콩즈 경영진과 적극적인 대화를 포함해 임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