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도 예산으로 2555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2561억원)보다 약 0.2% 감소하는 등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내년도 방통위 예산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말 확정된다.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이 중요해지면서 전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 확대와 학교 밖 청소년, 장애학생 등의 미디어 역량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는 48억원이 책정됐다.

디지털 플랫폼 내 불공정행위·피해 방지를 위한 민간 자율규제기구 구성 운영 예산도 신규 편성됐다. 특히 최근 앱 마켓 사업자들의 특정 결제방식(인앱결제 등) 강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정·감시 활동 강화 및 앱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도 23억5000만원(1억2000만원↑)이 편성됐다.

불법스팸·음란물 유통, 사이버폭력, 스마트폰 과의존 등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84억원을 배정하는 등 4억원 늘렸다.

이외에도 국민참여예산 심의제도를 통해 인터넷 역기능 방지 예산(총 13억2000만원)으로 ▲휘발성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5억원 ▲청소년 보호를 위한 태블릿PC용 유해정보 차단 SW 운영 보급 2억2800만원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구축 1억4600만원 ▲디지털성범죄영상물 DNA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구축 4억5000만원 등이 선정됐다.

아울러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의 맞춤형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을 위한 예산 65억원,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및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등을 위한 예산 64억원 등도 편성됐다.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을 위한 예산도 전체 예산의 약 30%를 차지했다. 먼저 해외 OTT(온라인동영상플랫폼) 시장 조사 및 국제포럼 예산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약 64억원), EBS 교육프로그램(약 298억원), 아리랑·국악방송(약 297억원) 등 공익 목적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비 지원도 지속되며, 지역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약 106억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방송인프라 지원에는 706억원이 책정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첫 예산인 만큼 성공적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