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이슈가 본격화되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가상자산 규제 이슈가 본격화되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 정부, 가상자산·NFT 들여다본다

대통령에게 경제 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지난달부터 가상자산과 대체불가토큰 NFT 등에 대해 분석,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는 오는 25일 가상자산, NFT 기술발전과 정책 이슈 등에 대한 주제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5일에도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동향 및 가상자산·NFT 기술 발전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 수립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된 헌법기관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가 경제 정책과 관련해 유관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정책 건의도 하고 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한 규제 체계 확립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관련해 한국핀테크학회는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및 공약이행 방향'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이 급속히 성장했으나 그동안 제도권 편입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소극적 정책 대응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그간 논의를 기반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디지털자산 안심 투자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거래 공식 합법화

우크라이나가 암호화폐 거래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외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6일 암호화폐 거래를 합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서 암호화폐 거래는 일반적인 자산처럼 합법적인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법안은 암호화폐의 법적 정의와 소유권, 분류 및 규제기관을 정하고 우크라이나 증권거래위원회가 감독을 담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합법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은행도 관련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인정된다.

이번 법안 승인은 전쟁 이후 그 필요성에 대해 더욱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어려워진 국방 예산 운영을 암호화폐 기부금으로 일부 보충할 수 있게 됐고, 마비된 금융 거래와 송금 시스템을 보조할 기회를 갖게 됐다. 

반면,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하고 있다. 양 국가 모두 암호화폐에 기대하는 역할이 커진 셈이다.

■ 넷플릭스 앞으로 계정 공유 막는다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 행위를 차단하고 이를 위반할 시 추가 과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외신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가족끼리 계정을 공유해 넷플릭스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악용되는 사례를 잘 알고 있다"면서 "타인과 계정을 공유해 시청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추가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현재 넷플릭스 프리미엄 요금제의 경우 월 1만7000원에 동시접속자 4명까지 시청이 가능하다. 즉, 1명의 가입자가 계정 4개를 만들어 다른 3명에게 이를 공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추가 요금안은 현재 칠레와 코스타리카, 페루 3개 중남미 국가에서 테스트 중이다. 함께 거주하지 않는 계정 공유자 2명을 추가하는 대신 추가 요금으로 최대 2.99달러를 더 내야 한다. 

넷플릭스는 해당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한 후, 전체 서비스에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를 포함한 확대 적용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불법 윈도 정품인증 툴’ 위장 악성코드 주의

안랩은 최근 파일공유 사이트에 ‘불법 윈도 정품인증 툴’로 위장한 파일을 올려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를 발견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안랩에 따르면 먼저 공격자는 국내 특정 파일공유 사이트에 ‘[최신][초간단]윈도 정품 인증[원클릭]’라는 제목으로 불법 윈도 정품인증 툴로 위장한 압축파일을 업로드했다. 

공격자는 게시글에 인증툴 사용 방법 등을 상세하게 적어 악성코드 설치를 유도했다.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 압축을 해제하고 내부 실행파일을 실행할 경우 원격제어 악성코드가 설치된다. 

설치 이후에는 감염PC 원격제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탈취, 암호화폐 채굴 등 악성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악성코드 설치와 동시에 불법 인증 툴도 작동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알아채기 어렵다.

안랩 측은 “불법 경로로 소프트웨어, 게임 등 콘텐츠를 이용하려는 사용자를 노린 공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용자는 반드시 공식 경로로 콘텐츠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 애플]
[사진 : 애플]

■ 국내 3번째 애플스토어는 명동에

애플이 서울 명동에 국내 3번째 애플스토어인 ‘애플 명동’을 선보인다. 

애플은 17일 오전 애플 명동을 둘러싸고 있는 특별한 외벽 바리케이드 디자인을 공개했다. 애플 명동의 위치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에 위치한 센터포인트 명동빌딩이다.

애플 명동의 개소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애플 측은 “전 세계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동, 그 찬란한 서울의 중심부에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앱 스토어가 곧 찾아온다"며 "본 매장을 통해 우리는 상상력과 창작열이 끊임없이 샘솟는, 누구에게나 열린 영감의 원천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애플은 2018년 강남 가로수길에 애플스토어 가로수길 1호점을 개소한 뒤, 지난해 2월 여의도에 애플스토어 여의도 2호점을 열었다.

■ 케이뱅크, 5000억 한도 연 2.5% 예금 특판

케이뱅크가 출범 5주년을 맞아 최고 연 2.5%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특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코드K정기예금'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상품의 금리는 연 2.1%에서 연 2.5%로 0.4%포인트 인상된다.  

이번 이벤트는 5000억원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가입 가능금액은 1만원 이상이면 별도 제한이 없다. 

카드이용과 급여이체 등 복잡한 조건 없이 이벤트 기간 내 코드K정기예금에 가입한 케이뱅크 고객 누구나 자동으로 특판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리보장 서비스도 보장된다. 금리보장 서비스는 이용자가 가입한 예금 상품의 금리가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상되는 경우, 인상된 금리를 예금의 가입일부터 적용해주는 서비스다. 

■확진자 급증에 비대면 진료 '쑥쑥'

최근 한달 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자가 격리로 외부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용도 크게 늘었다.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은 닥터나우, 올라케어, 굿닥 등이 있다. 

굿닥은 지난 1월 이용자 24만명 수준에서 2월에는 33만명으로 증가했다.
닥터나우는 지난해 11월 이용자 6만명 수준에서 올해 2월에는 41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라케어 역시 지난해 말 월 이용자 5만명 내외에서 올해 2월 22만명 수준으로 폭증했다.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플랫폼(서비스)들은 의료기관과 제휴를 맺어 의료진과 이용자를 중개해준다. 

진료 가능한 의료진과 이용자를 빠르게 이어주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휴처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이들 서비스는 비대면 진료 외에 약 배송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대체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당일 배송, 그 외 지역에선 일반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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