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서 LG유플러스 인접 대역 20㎒와 SK텔레콤 인접 대역 40㎒ 진행을 별개 사안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위성수신 보호지역(클린존)과 전파고도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SK텔레콤이 추가 할당을 요구한 5G 3.7㎓ 이상의 주파수 대역은 주파수 확보(클리어링)가 완료됐지만 클린존 구축이 아직 마무리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단독] SKT 인접 5G 주파수 클리어링 완료, 클린존 정부 의지 관건)

3.7㎓ 이상 대역은 국내 이슈와 별개로 최근 미국에서 전파고도계 관련 간섭 우려가 제기된 대역이라 정부의 주파수 공급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과기정통부가 통신사들에게 주파수를 공급할 땐 이미 사용 중인 주변 대역과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지, 상용 서비스에 적용해도 이상이 없을지 등 에 대해 테스트를 먼저 거친다. 테스트에서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통신사들에게 경매(할당) 등의 형태로 공급하는 절차다. SK텔레콤이 3.7㎓ 이상 대역에서 40㎒(3.7㎓~3.74㎓) 폭만 신청한 것도 이 대역은 클린존 문제만 해결되면 전파고도계 혼간섭 문제와 거리가 멀기 때문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추가 할당을 요청한 40㎒ 폭 등 3.7㎓ ~4.0㎓ 대역 300㎒ 폭의 경우 이미 주파수 클리어링(주파수 확보 및 간섭우려 해소)이 완료됐다. 다만 클린존의 테스트와 운용조건 등 마무리 작업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됐다고 봐도 된다. 방송사들하고 협의도 마쳤고, 운영방안 등 정책적 문제만 남은 상태다. 즉, 클린존의 경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최종 마무리 절차만 남았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클린존이란 5G 무선국 전파로부터 위성수신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설정한 지역을 말한다. 금산(KT), 여주(SK텔레콤), 아산(LG유플러스)에서 위성 시설이 사용 중(위성 지구국 10국)인데, 공익목적 채널의 위성방송 수신기는 클린존으로 이전해 위성으로 공급할 계획이었다. 정부가 지난 2019년 12월 발표한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에 따르면 3.7㎓ 이상 대역 300㎒ 폭은 2023년 이후 공급될 예정이었다. 이 일정에 맞춰 정부는 클린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번에 SK텔레콤이 정부에 할당(경매)을 요청한 3.7㎓ 이상의 대역은 최근 미국에서 전파고도계 주파수와 간섭 우려가 제기된 대역이다. 전파고도계는 항공기가 전파를 쏴 지형지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있는지를 알려주는 장비를 말한다. 이 장비는 전파를 활용하기에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전세계적으로 4.2㎓ ~4.4㎓ 대역을 사용한다.

전파고도계 대역은 SK텔레콤이 추가할당을 요구한 3.7㎓~4.0㎓ 대역과 인접해 간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항공기의 안전 운행을 위해 정부는 전파고도계의 주파수와 다른 서비스의 주파수 대역은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한다. 최근 미국에서 5G 주파수 추가 공급에 대해 항공사들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미국은 3.7㎓ ~3.98㎓ 대역을 이미 5G 주파수용으로 할당해 인접한 전파고도계 주파수(4.2㎓ ~4.4㎓) 대역와 간섭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미 할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달리 현재 진행형이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40㎒ 폭 추가 할당 요청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연구반 구성부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개토론회 등 거쳐야 할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파고도계와의 간섭 우려가 있어 실제로 공급하기 전에 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은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사례를 보면 SK텔레콤 인접 대역(3.7㎓~4.0㎓)과 가까운 전파고도계(4.2㎓~4.4㎓) 대역이 항공 운항에 필요한 전파고도계와 일부 간섭 우려가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협의 및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의 요청에 따라 원래 지난 1월 공고 및 2월 내에 진행하려고 했던 20㎒ 폭 경매는 결국 연기됐다. 경매 시작 전 최소 한 달 전까지 정부는 경매 방안 확정 계획을 공고해야 하지만,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2월에 통신3사 CEO를 만나겠다고 밝힌 만큼 그 이후가 유력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2월 중 통신3사 CEO를 만날 때 LG유플러스 20㎒ 폭 경매 및 (SK텔레콤이 요청한) 40㎒ 폭도 같이 논의하고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SK텔레콤이 주파수 할당을 요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주파수 할당 요청이 들어오면 전파법령 상 주파수 활용 효율성과 공정성 · 국민편익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반 운영과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미 작년 7월에 신청한 LG유플러스 20㎒ 폭 사안과 병합해 같이 경매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장비업계 고위 관계자는 “현재 SK텔레콤이 3.6㎓~3.7㎓ 대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인접대역인 3.7㎓ 이상 대역에서 100㎒ 폭이 아닌 40㎒(3.7㎓~3.74㎓) 폭을 신청한 것도 이 대역은 클린존 문제만 해결되면 되기 때문”이라며 “(SK텔레콤이 신청한) 40㎒ 폭은 전파고도계 대역(4.2㎓~4.4㎓)과 꽤 떨어져있다. (SK텔레콤은 이 대역이) 전파고도계 혼간섭에 대해 안전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또한 이번 LG유플러스 추가 할당 이슈로 40㎒ 폭을 원래 정부 계획보다 좀 더 빨리 할당 받으려는 계산이다. 즉, 타사(100㎒ 폭)와 달리 140㎒ 폭을 조속히 확보하고 싶은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