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대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정보통신(ICT) 관련 공약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펼친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통신 요금 관련해 어떤 공약을 강조할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는 ▲취약계층 기본료(1만1000원) 감면 ▲보편 요금제 추진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등으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을 적극 펼친 가운데서도 이동통신3사는 2021년 한해 합산 영업이익이 2011년 이후 다시 4조원을 돌파했다. (관련기사/통신 빅3, 영업이익 상승세 지속... 4분기 KT 성과 두드러져)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통신비 관련한 정책을 구체화해 발표했다.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의 경우 공약에 아직은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지난 9일 발표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서 통신비 인하 부문을 살펴보면 ▲전국민 휴대폰 안심 요금제 도입 ▲병사 요금할인 비율 20% → 50% 인상 ▲ 5G 중간요금제 출시 (20GB~100GB), 이심(ESIM) 도입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및 자급제 활성화 ▲2023년까지 버스 5G 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 ▲5G 백홀 지하철 와이파이 광역 지하철 전반으로 확대 ▲ TV 유휴대역 활용을 통한 슈퍼 와이파이 구축으로 농어촌 이용자의 데이터 요금 경감 ▲ ‘내돈내산 데이터 내맘대로’ 서비스 도입으로 잔여 데이터에 대한 활용도 향상 등이다.

이와 관련 최남곤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19대 대선에서의 통신비 인하(선택약정할인율25% 상향, 기초연금수령자 대상 혜택 제공)와 비교하면 요금 인하 압박의 수위는 상당히 낮은편”이라며 “이정도로만 공약이 실천된다면, 규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우려를 거둬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통사의 5G 요금제의 경우 20GB~100GB 사이의 요금제가 없다. SK텔레콤의 경우는 4만원대(5GB 수준) 요금제도 타사에 비해 없는 것이 현실이다. 5만원대 요금제는 10GB 수준을 제공하고, 이후 7만원대 요금제부터 100GB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5G 요금제 구간에서 업셀링(고객이 구매하려던 것보다 가격이 더 높은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판매방식, Up-selling) 전략을 적극 추진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5G 가입자는 작년 2000만을 돌파했고 비싼 5G 요금제로 인해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올라가 이통3사의 수익은 2011년 이후 다시 4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SK텔레콤의 경우 타사와 비교해 5G 요금제 구간에서 업셀링 전략을 적극 추진해온 곳으로 평가받는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5G 중저가 요금제 요구하면서 KT와 LG유플러스는 4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한 상태다. SK텔레콤은 4만원대 5G 정규 요금제를 출시하지 않았지만 3만원대 후반대 언택트 요금제를 출시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SK텔레콤 언택트 요금제는 온라인 전용(T다이렉트샵 이용)으로 무약정 요금제라 선택약정할인 25%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실상 기존 요금제 대비 5%만 저렴하다. (관련기사/SKT 온라인 5G 요금제 선택약정 안된다...실제론 5% 저렴)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국민의 생활과 밀접도가 높은 통신비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데, SK텔레콤의 4만원대 중·저가 요금제는 물론, 전체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 인상, 20GB~100GB 구간의 5G 중간요금제 출시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20GB~100GB 구간의 5G 중간요금제 출시가 구간별로 촘촘하게 이뤄질 경우 다른 고가 요금제에 영향을 미쳐 사실상의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 모든 요금제는 가격이 비쌀수록 데이터가 많이 제공되는 비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약 50GB 요금제가 5만원으로 출시될 경우 100GB 이상 요금제는 6만원으로 인하할 수 밖에 없어 이는 통신비 인하가 이뤄지는 셈이다. 

지난해 하반기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한목소리로 5G 요금제가 국민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한 적 있다. 이때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이통사 임원들은 김상희 국회부의장, 이원욱 위원장, 정희용, 정필모 의원 등의 20GB~100GB를 위한 5G 요금제나 이용자가 직접 자신의 통신 패턴에 맞게 요금제를 만드는 DIY요금제(맞춤형 요금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바 있다.

이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확인감사장에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현 SK텔레콤 사장)는 “5G 요금제를 인가받을 때 데이터 사용량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했고, (트래픽당) 데이터 이용료는 LTE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책정했다”면서도 “속도 등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SK텔레콤이 먼저 5G 요금제 개편에 나설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