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G 중간 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현재 5G 요금제의 선택 폭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5G 중간 요금제가 신설될 경우 연쇄효과로 5G 전체 요금제가 인하돼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다. 인수위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민간 사업자인 이통사와 협의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5만5000원 ~ 6만9000원 사이 5G 중저가 요금제 신설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10GB 이후로 추정되는 5만5000원 이하 요금제 신설보다는 15GB ~ 100GB를 커버할 수 있는 중저가 요금제 신설이 이동통신사에게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남기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은 지난 28일 오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전략 수립 추진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요금제 운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5G 요금제를 다양화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5G 중간요금제 신설은 인수위 국민제안센터에 올라온 내용이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해 국민 편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5G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 15GB 미만과 100GB 이상(무제한 요금제 포함)으로 양극화돼 있다. 현 5G 요금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GB 미만은 SK텔레콤 5만5000원(10GB), KT 5만5000원(10GB), LG유플러스 5만5000원(12GB)이다. 100GB 이상은 SK텔레콤 6만9000원(110GB), KT 8만원(110GB), LG유플러스 7만5000원(150GB)이다. 즉, 데이터 기본 제공량 기준 15GB ~ 100GB 사이 요금제가 전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5G 요금제 구간에서 업셀링(고객이 구매하려던 것보다 가격이 더 높은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판매방식, Up-selling) 전략을 적극 추진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의 경우 타사와 비교해 5G 요금제 구간에서 업셀링 전략을 적극 추진해온 곳으로 평가받는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5G 중저가 요금제 요구하면서 KT와 LG유플러스는 4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한 상태다. SK텔레콤은 4만원대 5G 정규 요금제를 출시하지 않았지만 3만원대 후반대 언택트 요금제를 출시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SK텔레콤 언택트 요금제는 온라인 전용(T다이렉트샵 이용)으로 무약정 요금제라 선택약정할인 25%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실상 기존 요금제 대비 5%만 저렴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5만원 이하 요금제는 물론 5만5000원 ~ 6만9000원 사이 5G 중저가 요금제가 신설될 것이 유력하다. 만약 20GB~100GB 구간의 5G 중간요금제 출시가 구간별로 촘촘하게 이뤄질 경우 다른 고가 요금제에 영향을 미쳐 사실상의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 모든 요금제는 가격이 비쌀수록 데이터가 많이 제공되는 비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약 50GB 요금제가 5만원으로 출시될 경우 100GB 이상 요금제는 6만원으로 인하할 수 밖에 없어 이는 통신비 인하가 이뤄지는 셈이다. 

아직 새로운 통신 요금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 영향은 현재로써는 측정이 불가하다는 것이 증권업계 시각이다. 다만,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10GB 이후로 추정되는 5만5000원 이하 요금제 신설보다는 15GB ~ 100GB 사이의 중저가 요금제 신설이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5G 보급률 둔화가 시작됐기에, 중저가 요금제는 통신사업자들도 이미 만지작거리던 카드 중 하나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새로운 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일정 수준 부정적 영향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 2017년 처럼 이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남곤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19대 대선에서의 통신비 인하(선택약정할인율25% 상향, 기초연금수령자 대상 혜택 제공, 보편 요금제 추진)와 비교하면 요금 인하 압박의 수위는 상당히 낮은편”이라며 “(5G 중간 요금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규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우려를 거둬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별도 매출액 대비 이동전화 수익 비중은 SK텔레콤 85%, KT 39%, LG유플러스 56%다. 이에 따라 KT가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과기정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한목소리로 5G 요금제가 국민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한 적 있다. 이때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이통사 임원들은 김상희 국회부의장, 이원욱 위원장, 정희용, 정필모 의원 등의 20GB~100GB를 위한 5G 요금제나 이용자가 직접 자신의 통신 패턴에 맞게 요금제를 만드는 DIY요금제(맞춤형 요금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바 있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확인감사장에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현 SK텔레콤 사장)는 “5G 요금제를 인가받을 때 데이터 사용량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했고, (트래픽당) 데이터 이용료는 LTE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책정했다”면서도 “속도 등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SK텔레콤이 먼저 5G 요금제 개편에 나설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