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가 가상자산 거래소와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26일 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 가상자산TF는 27일 예탁결제원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와 간담회를 갖는다. 가상자산TF 출범 이후 3차 회의다. 

간담회에는 실명확인입출금계좌(실명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모두를 보유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과 ISMS 인증만 획득한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이 참석한다.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지닥, 후오비코리아, 고팍스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그 외 중소 거래소 1곳은 논의 중이다. 

원화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와 ISMS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TF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감독 강화에 대한 방안을 논의해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지난달 23일 출범했다. 유동수 의원이 TF 단장을 맡고 있다. 

TF간사는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다. 앞서 김 의원은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정을 주도하고 지난 5월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27일 TF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처음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업권법 논의를 비롯 현장 애로사항 등 업계 목소리를 듣는다. 앞서 TF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실무진 등 관계 부처들과 1차 회의를 가졌으며, 이달 5일에는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로 진행됐다. 특히 전문가 간담회 때 독립된 가상자산 업권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업계가 바라보는 가상자산 시장 현황이나 평가를 들어보고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또 업계 애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TF는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4곳도 참여토록 했다. 이 관계자는 "4개 가상자산 거래소 위주로 의견을 청취한다는 업계 불만을 해소하고 대형,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 외부 추천을 받아 중소 4곳 거래소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TF는 이 간담회을 통해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소 입장을 듣게 된다. 그동안 가상자산업 또는 가상자산 거래 관련 법안들이 여러 개 발의돼 왔다. 

지난 7월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가상자산법안(이용우 의원안)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안)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검토보고서는 특금법만으로는 가상자산 시장 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방지하기 어려워 이용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목하며 4개 법안들의 취지를 이해했다. 다만 입법 방향 및 형식부터 가상자산 개념, 성질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례로 4개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인가제, 등록제부터 설립 신청 자격과 자기자본 등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현행 특금법에 비해 모두 강화된 진입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간담회 참석 예정인 거래소 관계자는 "업권법에서는 보다 포괄적으로 사업 가능성을 열어주는 방향이 돼야한다"며 "기존에 규제법으로는 산업 발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보였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추가적인 입법에 따라 진입규제에 관한 제도 변화가 급격히 이뤄질 경우 시장 내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시행 전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금융위원회도 가상자산 업권법 관련 정부안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특금법은 금융위 소관 법인데 의원들이 낸 법안은 완전히 금융위 소관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과학기술정통부, 기획재정부도 연관돼 있고 총리실에서 검토하는 단계인데 의견이 모이면 정부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은 위원장이 "서두르기보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완벽한 법을 만들겠다"는 답에 김병욱 의원은 "당장 9월 중순에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하고 내년부터는 과세 문제도 있다. 지금 논의를 공격적으로 해도 늦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