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기관들을 관할하고 금융 관련 법 제·개정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야당인 국민의힘에 배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주목된다. 약 10년 동안 국회 정무위원장은 여당에서 담당해왔다.

29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의 논의 과정에서 21대 국회 하반기 정무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배정하기로 했다. 21대 국회 하반기는 2022년 5월부터 2년간이다.

노무현 정부 이후 지금까지 국회 정무위원장은 여당에서 맡아왔다. 노무현 정부 때인 17대 국회의 정무위원장은 전반기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 후반기 박병석 통합민주당 의원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18대 국회의 정무위원장은 전반기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 후반기 허태열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겹쳤던 19대 국회 정무위원장도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 정우택 의원이 수행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전반기에는 이진복,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인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맡았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런데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정무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담당한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경제 금융관련 기관들을 소관으로 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다. 정무위 소관 기관에는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KDB산업은행, IBK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포함된다. 

정무위는 소관 기관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또 정무위는 금융 관련 법에 제정과 개정을 담당하는 상임위이다. 정무위원장은 정무위를 이끄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가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금융은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대표적으로 2020년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서 금융은 큰 부분을 차지했다. 경제, 사회 안정을 위해서 금융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책에 맞춰 국회 정무위도 적극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무위원장을 배정한 것에 대해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물론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어느 당이 여당이 될지는 알 수 없다. 만약 국민의힘이 여당이 된다면 지금까지 구조처럼 여당에서 정무위원장을 맡는 것이 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 야당이 정무위원장을 담당하는 형국이 된다. 이 경우 정부의 금융정책 등의 추진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장은 정무위 회의를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의를 주도하고 논쟁이 있을 경우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회의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조정해 위원장이 조율된 대표 법안으로 상정해 통과시키기도 한다. 때문에 정무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등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다.

야당에서 정무위원장을 맡을 경우 정부와 의견 논의와 조율이 이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금융 공약에 대해 야당 정무위원장이 반대할 경우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기본금융권,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입장이 다른 금융정책이 내년에 추진될 경우 정무위에서의 갈등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현재 금융위와 여당의 규제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다. 정무위원장이 바뀔 경우 입법 기조가 변하고 정부와 여야 논쟁이 첨예해질 수도 있다. 

또 정무위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정무위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정무위 활동에도 민감하다. 국정감사에 지적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몸을 사릴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내년 대선과 정무위 상황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한편으로 여당이 정무위를 야당에 배정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경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 코로나19 대책 등에 금융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때문에 금융과 소관 법률을 다루는 정무위는 정부의 정책 추진과 관련해 매우 중요하다”며 “여당이 야당에 정무위원장을 넘긴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