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논의가 본격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카드 업계가 긴장 모드다. 여기에다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빅테크사 후불결제 서비스 출시 등으로 인해 업계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삼정KPMG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중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업무에 돌입한다.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수행할 외부 전문기관에 삼정KPMG를 선정한 바 있다. 금융당국과 관계부처, 업계, 여신금융협회 등 유관기관, 회계·법률·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카드 수수료 재산정 태스크포스(TF)가 빠르면 이달 안에 꾸려질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직전 개편 때는 5월 중 TF가 구성돼 요율 재산정 작업에 들어갔다"며 "금융당국의 일정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4월 중 논의가 시작될 듯하다"고 했다.

이번 수수료 재산정 논의는 지난 2018년 가맹 수수료율이 하향 조정된 뒤로 3년 만이다. 수수료율 적격비용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그해 적정원가를 기반으로 3년마다 조정되고 있다. 직전 개편인 3년 전 절차를 감안할 때 컨설팅 업체의 원가 분석 작업 결과를 토대로 올해 11월께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새로 산정되는 수수료율은 2022년부터 시행된다.

카드 업계 내부에서는 수수료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2018년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내놓고 카드사에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율의 대폭 인하를 주문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의도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최근 많은 중소상공인이 타격을 입은 만큼 정부 당국이 비슷한 이유에서 요율 인하를 결정할 여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내년 3월 9일로 바짝 다가온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더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앞다퉈 '카드 수수료 인하' 공약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움직임은 벌써부터 감지된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19일 영세 소상공인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아래인 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 상한의 50% 범위 안에서, 매출액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상한의 30% 범위 안에서 추가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게 골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담배 등 세금이나 부담금 비율이 높은 물품에 대해선 연간 매출액 산정 시 제세부담금을 매출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여전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발의했다.  

업계가 시달리고 있는 악재는 이뿐만 아니다. 올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종전 24%→20%)가 시행되면 카드사의 주요 부업 중 하나로 꼽혀 온 카드론(장기대출) 수익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빅테크가 충전잔액이 없어도 외상으로 30만원 한도까지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됐다. 카드사들은 고유 영역인 후불결제 업무를 네이버·카카오 등과 나눠 갖게 됐다. 최근 금융위가 빅테크와 대형 핀테크사에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 전에 미리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그 첫 사례로 네이버파이낸셜이 이달 중순께 후불결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 카드사 노조 지부장은 "업계가 지난해 마케팅 비용 감소 등을 통해 호실적을 거뒀지만 이런 불황형 흑자가 '수수료 인하 명분'으로 해석되는 건 곤란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공인 지원과 내년 대선 일정 등 요율을 인하할 만한 요인이 많아서 업계 전반적으로 긴장 상태"라며 "곧 본격화하는 원가 분석 작업이 정치·사회적인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확한 경제 논리에 의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업계 사정을 생각하면 인하 폭을 최소한으로 해야 하고, 빅테크사와의 견제 관계를 고려하면 가맹점·소비자 확보 차원에서 출혈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카드사들도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이라며 "수수료 재산정과 최고금리 인하, 후불결제 등 삼중 악재로 카드사들이 올해 상당한 변화를 맞을 듯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