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4%포인트 내리기로 합의하면서 P2P금융 업계가 향후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당정협의를 통해 최근의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최고금리를 이같이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인하 방안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오는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인하를 계기로 저신용 취약계층이 과도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올 3월 말 기준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가운데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는 또 나머지 13%에 해당하는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돌아오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이중 3만9000명(2300억원)은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없앨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면서도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하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P2P금융 업계에서는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 방침이 올 8월 제도권으로 진입한 P2P 산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P2P 대출금리는 평균 12~15% 수준이고 플랫폼 수수료는 건당 3%~6%대에 달한다. P2P금융업자는 이자와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 최고금리를 넘겨선 안된다. 줄어든 법정 최고금리에 부응하기 위해선 대출 이자를 줄이든 플랫폼 수수료를 낮추든 어떻게든 조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한 P2P금융업체 한 관계자는 "고수익률 상품을 구성할 수 있는 시기가 돼도 법적으로 불가한 것인 만큼 플랫폼 입장에선 고민이 많아지는 상황"이라며 "그래도 투자자 모집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대신 수익 감소를 감수하게 되는 방향으로 갈 듯하다"고 했다.

투자자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2실장은 "투자자 측면에선 매력적인 상품을 제공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어서 이익상의 불리함이 나타날 수 있다"며 "P2P금융업체들 가운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부는 주로 고금리 출혈 경쟁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해왔는데 금리 인하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