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1호 상용화 앞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무엇?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상용화 앞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무엇?
  • 정유림 기자
  • 승인 2020.01.31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기정통부, SKT·KT·LGU+ 등 5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출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시에 소지 가능할 전망
스마트폰 분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체계 마련중
신분 인증 수단까지는 아직... 자격 인증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준비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일명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5월 출시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정부가 지정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임시허가를 받아 추진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1호 상용화 서비스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주목받고 있다. 전날 과기정통부는 2020년 ICT 규제 샌드박스 추진 방향을 밝히며, 올해 상용화될 서비스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꼽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출시되면 운전면허증 분실을 방지하고, 재발급 비용이 줄어드는 등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실생활로 다가온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짚어봤다.

 

◆ 실물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소지하지만 분실 위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출시되면 실물 운전면허증은 사라질까? 관계자들에 따르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실물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담는다고 보면 된다. 실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2가지를 동시에 소지하는 식이다. 단,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실물 운전면허증은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실물 운전면허증의 분실 위험이 확 줄어드는 것이다.

보안도 강화된다. 현재 운전면허증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각종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 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용자의 사진과 QR코드 형태로 나올 예정이다. 주요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담지 않는 데다, 암호화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정보 유출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다시 내려받으면 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앱)인 패스(Pass)를 기반으로 한다. 앱 기반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더라도 새 스마트폰에 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스마트폰 분실 신고가 접수됐을 때에는 해당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실물 운전면허증은 도용 등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 스마트폰도 예외는 아니다. 일례로 청소년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부모님의 정보를 입력해 오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개인 명의가 아닌 스마트폰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라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있으며 서비스가 출시된 후에도 관련 사항들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각종 신분 인증도 가능할까?... 자격 증명 정도는 가능

실물 운전면허증은 대표적인 신분 인증 수단이다. 하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신분 인증 수단으로써 효력을 가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일단은 보유한 사람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도로 활용될 전망이다. 신분증을 보유한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 등 자격을 파악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물 운전면허증도 주로 개인이 어떤 자격을 가졌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도 효력이 비슷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향후 사업화 관건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을 늘리는 것이다. 서비스 자체를 내놓는 것 외에도 유관 기관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검증 시스템 기반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실물 운전면허증 자체를 없애기 보다는 스마트폰으로도 필요한 정보만 확인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장기적으로 유관기관에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가 갖춰지는 데까지는 서비스 출시 후에도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서 디지털투데이를 만나보세요.
디지털투데이 뉴스스탠드 바로가기 - MY 뉴스 설정
관련기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25길 46, 3층(역삼동) (주)디지털투데이
  • 대표전화 : (02)786-1104
  • 팩스 : (02)6280-11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 제호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 등록번호 : 서울 아 00926
  • 등록일 : 2009-08-03
  • 발행일 : 2007-05-09
  • 발행인 : 김철균
  • 편집인 : 장윤옥
  • 편집국장 : 한민옥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today@d-today.co.kr
ND소프트
인터넷신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