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스타트업 협업②] "시너지 기대" vs "사실상 하청"
[대기업·스타트업 협업②] "시너지 기대" vs "사실상 하청"
  • 고정훈 기자
  • 승인 2019.07.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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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금이 스타트업 성장 '발목'…대기업이 보완 가능
기술-인력 탈취 등이 문제…"'갑질제재' 방안 마련 시급"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정부에서는 규제개혁 등 스타트업에 유리한 방안 등을 속속 내놓고 있다. 그동안 규제와 대기업 횡포 등으로 기를 펴지 못했던 스타트업을 돕겠다는 취지다. 많은 전문가들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서로 공존할 수만 있다면 '시너지' 효과가 충분할 것으로 내다봤다.  

스타트업은 일반적으로 4차산업 관련 기술이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생 기업을 말한다. 수익과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지만, 그만큼 중도 파산같은 위험성도 뒤따른다. 때문에 스타트업이 자산가치 10억달러(약 1조1700억원) 이상인 '유니콘' 으로 발전하기란 쉽지 않다. 국내에서는 유니콘기업으로 쿠팡과 배달의민족, 야놀자 등 소수만이 이름을 올렸다.

스타트업의 가장 큰 매력은 '자유로움'이다. 이를 통해 일반 기업들에서 나오기 힘든 '혁신'이 스타트업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는 4차산업 기술 등과 맞물리면서 전성기를 맞았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현재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앱스토어)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현재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앱스토어)

반대로 스타트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주된 요소는 규제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처한 상황이 그렇다. 현재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렌터카의 유상 운송이 금지돼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헤매는 중이다. 숙박 스타트업 '다자요'는 실거주자만 농어촌민박업을 할 수 있다는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다자요가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장기 임차해 민박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다. 

자금력 부족도 스타트업을 괴롭히는 문제 중 하나다. 뛰어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지만 이를 실현할 만한 초기 자본이 부족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이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약이다. 대기업은 자금을, 스타트업은 톡톡튀는 아이디어를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다. 두 곳 모두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을 통해 메꿔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삼성과 SK, 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스타트업 육성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그러나 이 문제에는 ‘성장통’이 따른다. 이론은 현실에 적용되는 순간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낳았다.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기술이나 인력을 탈취하며 '갑질'을 벌여서다. 이외에도 대기업 주요 갑질 사례로는 스타트업 기술을 따라한 복제품을 만들거나, 비용 후려치기 등이 꼽힌다.

이런 행위는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특성상 사실상 폐업 선고나 다름없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차례 갑질 사례가 알려지면서 공론화 됐지만, 아직까지 대기업의 횡포는 계속되고 있다. 당장 현장에서는 업무의 집중하기보다 언제 대기업이 손길을 뻗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년간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 건수 701건, 피해 금액은 957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기술 유출이 발생했을 때 대기업을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19.4%에 불과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관계자는 “스타트업과 대기업 관계가 상생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하청업체 수준인 경우가 많다. 때문에 스타트업 자리에 중소기업을 넣어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현행법은 기술유출을 당한 스타트업(중소기업)이 이를 입증하는 방식이다. 대기업에 비해 월등히 작은 스타트업이 이를 증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 갑질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런 사례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곧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과 스타트업간 합병(M&A)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어렵게 창출해낸 제품(아이디어)이 적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에 지난 3월 정부는 사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벤처지주회사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런 합병이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을 정당하게 사주는 방식의 인수합병이라면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대기업이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다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때문에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화 드림 플러스, 드림플러스는 스타트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무실 임대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드림 플러스 홈페이지)
한화 드림 플러스, 드림플러스는 스타트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무실 임대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드림 플러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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