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다시 담배에 대한 칼을 꺼내 들었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금연구역 강화 등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 갑작스러운 복지부 발표에 담배업체들은 적잖이 당황한 눈치다.
복지부가 이번에 발표한 금연종합대책은 크게 3가지다. 첫번째는 담뱃갑 경고 그림의 크기 차이다. 그동안 혐오스러운 사진으로 논란을 빚었던 경고 그림의 크기가 커진다. 기존 전체 면적의 30%를 차지했던 경고그림은 내년까지 55%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모든 담배 디자인은 복지부가 정한 규격을 따라야 한다. 디자인을 단순화하면 담배를 찾는 소비자들이 줄어든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런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른 표준 담뱃갑은 현재 프랑스, 영국 등 8개국에서 사용 중이다. 2012년 표준담뱃갑을 도입한 호주는 1년 만에 흡연율이 2.3%p 떨어졌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향후 1~2년 내에 금연광고도 부쩍 늘어날 전망이다. 앞으로 담배 광고를 노출하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은 금연 광고도 함께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미디어를 통한 담배 노출도 줄어든다. 그간 규제 바깥에 있던 인터넷방송의 흡연 장면도 모자이크 처리된다. 웹툰과 블로그에 올라오는 리뷰성 담배 정보까지 제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영화, 드라마 등은 흡연 내용을 담고 있을 시 금연 공익광고 문구를 함께 내보내야 한다.
오는 2021년부터 담배에 향을 첨가한 '가향 제품'도 단계적으로 판매가 금지된다. 흔히 말하는 '멘톨' 또는 과일맛 나는 담배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자가 금연하도록 지원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과 청년이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담배 업체들은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겠다"면서도 다소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가장 곤란해진 곳은 액상형 전자담배 쥴(juul)을 판매하는 쥴랩스코리아다. 미국 내 판매 1위에 힘입어 지난 22일 국내 출시를 알렸지만, 출시 하루 전 복병을 만나게 됐다.
쥴은 액상 대부분이 과일향이 나는 제품군으로 구성됐다. 만약 관련 법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 업체들도 해당 방안을 예의주시 중이다. 아직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향이 첨가된 제품이 많아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한 업계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담배 규제에 대한 의지를 비추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제재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못했다. 정부 지침대로 이행할 예정이지만 솔직히 당황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른 업계관계자는 "사실 이번 금연대책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대책이 대부분"이라면서 "(이런 대책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시너지가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내용인 만큼 어느정도 수긍은 가지만, 가향 담배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기준과 내용 등은 빠졌다. 기준에 따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구분해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대책이 2종류 담배를 구분짓지 않고 발표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멘톨 담배만 보더라도 일반 담배 안에 포함된 캡슐을 규제할 것인지, 아니면 담배 자체에 포함된 향을 말하는 건지 모호하다"면서 "궐련형 전자담배 해악성에 대한 연구가 아직 진행 중이므로, 달리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