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합산규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나왔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타깃으로 한 합산규제의 경우 지난 6월 27일 일몰됐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합산 규제 일몰 이후 유료방송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박선숙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이후로 합산규제가 일몰됐고, 유료방송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 휴대폰 및 IPTV 보조금이 100만원 가까이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4000원대 상품이 나오는 등 요금덤핑이 이뤄지고 있다”며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시장을 확대하고 SO까지 인수하려는데, 유료방송 합병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왜곡 현상에 대해 장관이나 관련 부처에서 파악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함께 시장 왜곡이 가속화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기업계열(KT+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점유율이 전체의 3분의 1(33.33%)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2015년 6월 합산 규제가 시행될 때 3년 일몰을 조건으로 만들어졌고, 올해 상반기 일몰을 앞두고 합산규제를 연장할 지 폐지할 지 논의가 진행돼야 했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합산 규제가 일몰되자 그동안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던 국회에 대해 비판이 이뤄졌고 일몰 후 추혜선 의원, 김석기 의원 등이 합산 규제 연장 또는 재도입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

유영민 장관은 “합산규제가 일몰로 일단락이 돼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상황까지 올 정도로 시장 왜곡이 빨리될 것이라 예측하지 못했다”며 “시장왜곡 현상에 대해 인정한다.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유료방송 시장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