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페이스북과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인 통신사 간의 망사용료 협상이 올해 7월에서 8월 사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의 사업계획상 이 시기에 페이스북과의 협상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5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국내 통신사의 망사용료 협상은 늦어도 8월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7월 말 통신사들이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늦어도 그 쯤에는 페이스북과의 망사용료 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통신사의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간 기밀 사항이라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 "통신사 가운데 한 곳이라도 페이스북과 협상이 잘 되면 나머지도 원활하게 협상이 잘 이뤄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올해 초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이 방한한 이후로 국내 통신사와 페이스북은 최근까지 국내외를 오가며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으나 현재 망사용료를 두고 국내 통신사와 페이스북은 활발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이 업계 관계자는 강조했다.

이번 협상에서 방통위는 양 측의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가교 역할을 한다. 다만 사업자간의 계약문제인 만큼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다.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는 “사업자 간의 자율계약인 만큼 정부가 섣불리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다만 이용자의 불편을 담보로 협상을 한다던가 그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일어난다면 그때 개입해 바로잡는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앞서 케빈 마틴 부사장은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국내법 준수, 망사용료 지불을 위한 국내 통신사와의 협의 등을 약속했다. 케빈 마틴 부사장은 "현지에 수익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기로 한 25개 국가에 한국도 포함된 만큼 앞으로도 한국의 조세법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이로써 페이스북은 우리 정부에 2019년부터 광고 매출을 현지 세무 당국에 직접 신고, 이에 맞는 세금을 낸다. 지금까지 페이스북의 광고 매출은 국내가 아닌 아일랜드로 집계됐다. 하지만 내년부터 '지역판매구조'로 전환되어 국내에 매출을 신고하게 된다.

페이스북과 국내 ISP 간의 망사용료 협상은 2016년 말 페이스북이 접속경로 변경을 한 것이 발단이다. 페이스북은 당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캐시서버 설치를 요구했으나 이견으로 협상이 중단되면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의 접속경로를 기존의 KT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서 홍콩 서버로 임의로 변경했다. 이때 접속이 느려지거나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당시 SK브로드밴드는 평소보다 접속속도가 4.5배, LG유플러스는 2.4배 느려지면서 두 회사의 관련 민원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조사에 돌입, 지난달 페이스북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3억9천6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페이스북 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협상 진행사항에 대해 "본사로부터 전달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