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기본료 폐지라는 것이 하나의 큰 원칙으로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소비자, 공급자, 시민단체, 정치권 견해를 다 들어보고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광온 대변인은 9일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통신비 기본료 폐지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통신비 인하를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지 시민단체와 미래창조과학부, 업계의 의견을 계속 청취하고 있으므로 사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확대 해석은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기본료 폐지는 현재 이동통신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통신사의 월 1만1000원 기본요금을 폐지하겠다는 통신비 인하 대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한꺼번에 7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예상되는 이동통신사는 결사 반대하고 있다. 기본료는 시설 유지 및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라는 주장이다.

주무 부처는 미래부는 통신비 인하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곤란한 입장이다. 그러나 국정기획위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통신비 인하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공약을 이행하려면 법을 고쳐야하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다”며 “법이 고쳐지지 않아 (공약 이행이) 안된다면 고쳐서라도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비 인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와관련한 미래부 업무보고는 기존 9일에서 10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