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미래부의 케이블TV 아날로그 방송 서비스 종료에 따른 지원계획을 두고 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 차원의 아날로그TV 잔존 가입자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케이블TV 사업자가 아닌 미래부 주도로 정책을 진행하고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미래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유료방송 발전방안 내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에 따른 지원계획(안)’을 설명했다.

미래부는 지난 2012년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디지털TV 대중화, UHD 등 새로운 방송 기술 도입 등을 고려할 때 유료방송 업계 또한 아날로그 서비스 종료를 통해 차세대 성장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6년 기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는 2918명 중 1400만 명이 케이블TV 가입자이며, 1019명(74%)이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아날로그 가입자가 아직 360만명이 남은 상태다.

미래부는 아날로그 방송을 유지하고 있는 이 가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아날로그TV 가입자에게 디지털 방송 컨버터를 무상 제공하는 등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미래부의 아날로그 잔존 가입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발제를 맡은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과 과장은 “디지털 방송 전환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시범사업은 사업자 주도로 추진하고 정부는 가입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기본 방향을 전했다.

미래부의 이같은 계획안에 대해 아날로그 방송 서비스 잔존 가입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종현 선문대 교수는 “디지털로 전환하지 않는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들이 어떤 분들이고 왜 디지털로 변경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것 같다”며 “이런 분석이 빠진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책은 실효성을 거둘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총장 또한 “360만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들에 대한 유형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이후 정부는 그들에게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 사업이 성공을 거두려면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주도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아날로그 종료 사업을 단순히 유료방송사업자와 시청자의 관계로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허위‧과장 광고, 시청권 보호와 같은 주제들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이를 끌어가는 주체는 정부여야 한다”고 전했다.

송 교수는 “현재 케이블방송 사업자가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범 사업을 일부 진행 중인데 정부가 주도해나가고 있는 정부 사업이라는 인식을 주어야 공신력이 생길 것”이라며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대한 정부 정책 안내와 홍보 시 국가 차원의 주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는 아날로그 방송 서비스 종료를 오히려 이용자 후생을 증가하는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고 삼을 수 있다고 전했다.

양재용 CJ헬로비전 이사는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될 경우 산업적 측면에서는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뤄진다”며 “회수된 주파수는 화질 개선이 가능하고 케이블TV가 차세대 방송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