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정부의 글로벌 금융중심지(허브) 육성 정책을 핀테크와 가상자산 중심의 글로벌 디지털금융 중심지 육성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 씽크탱크인 금융연구원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글로벌 디지털금융 중심지 가능성 및 추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신이 연구한 글로벌 디지털금융 중심지 조성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가만히 있으면서 전통적인 금융중심지 정책으로 갈 것이 아니라 디지털금융 변화에 대응해서 간다면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디지털금융 중심지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해외 사업자들을 유치하고 국내 사업자를 육성하면 고급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핀테크, 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술발전으로 한국 금융 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해외 핀테크 업체가 들어오고 국내 업체들과 경쟁이 강화되면 이에 따라 금융제도가 새로 도입, 개선되며 활발한 협업으로 금융 산업이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를 디지털금융 중심지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기존 제도를 변형, 개선해 글로벌 디지털금융 중심지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첫 번째 방안은 디지털금융 규제자유특구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기존 금융중심지인 서울 여의도, 부산 문현지구를 디지털금융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세제, 인센티브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며 해외 핀테크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이다. 

이 위원이 제시한 두 번째 방안은 한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혁신금융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존 법규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을 허가하는 정책이다.

이 위원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성화해서 국제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한국 기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글로벌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이를 글로벌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확대 육성하자는 것이다. 이 위원은 앞서 두 방안과 연계해 세계적인 핀테크 혁신기술 허브센터 구축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금융중심지 육성을 추진해왔다. 현재 서울,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돼 있고 전라북도가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들도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 런던, 홍콩, 중국 상하이 등 글로벌 금융중심지와 비교했을 때 서울, 부산의 위상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접근 방안을 주장한 것이다.

금융전문가들은 글로벌 디지털금융 중심지 전략이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면서 실제 추진 시 고려해야 할 부분도 많다고 지적했다.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핀테크, 빅테크 기업이 들어왔을 때 잠식당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며 “허브 추진도 중요하지만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했던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글로벌 디지털금융 중심지 전략을 추진할 경우 지향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금융 중심지에서 디지털이 함의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립해야 한다. 핀테크, 빅테크 기업들을 한국에 유치하는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이나 기타 디지털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정비와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금융이 디지털자산, 가상자산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지향점이 달라진다. 이 경우는 스위스 주크 사례 등을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성호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장은 글로벌 디지털금융 중심지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에서 특화된 분야를 찾아서 금융중심지를 구축하는 것이 부상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하반기에 금융중심지와 관련해 정책적 노력을 본격화할 것이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규제완화를 통해서 금융허브를 만드는 방안을 지속하되 디지털금융, 핀테크 등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떨지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구를 만들어서 하자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어떤 지구를 선택할 것인지 서울과 부산이 양분되고 어디에 인센티브를 주느냐로 지역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세무당국과 논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해 다른 산업과의 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샌드박스를 활용하자고 것도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샌드박스의 단점은 한시적이라는 것이다. 법제화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