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명섭 기자] 케이블TV업계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 중인 78개 사업권역 폐지에 지역성·공익성 훼손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에서 출입기자 스터디를 갖고 종합유선방송 지역사업권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주정민 전남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사업권역이 폐지되면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지역채널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 기존 케이블TV가 지켜온 덕목인 공익성과 지역성 등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유료방송발전방안 초안을 마련한 유료방송발전 연구반 소속이다.

주 교수는 곧 발표될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대한 예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권역폐지를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못 박지는 않고, 장기·단기안 혹은 1안·2안으로 나눠서 발표될 것”이라며 “그러나 중요한 점은 권역폐지가 하나의 방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권역제한 폐지 시 IPTV 사업자만 케이블TV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특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권역제한 폐지 시 케이블 사업자는 이미 시설 투자가 포화된 상태라 타 권역으로 진출할 수 없다”며 “반면 IPTV는 수익성 높은 방송권역을 중심으로 케이블 사업 진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업권역 폐지가 찬반 양론이 팽팽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인 만큼 미래부가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탁용석 CJ헬로비전 상무는 “SK텔레콤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뒤 다시 케이블 산업을 잘 만들어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 시점에 시장 구조를 바꾸는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현재 90개 케이블TV 사업자는 전국 78개 권역에서 지역별 독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부는 현재 구조에서 일부 지역의 경우 인수합병(M&A)이 불가능하고, 일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MSO)의 경우 이미 전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권역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래부는 케이블의 지역사업권과 관련, 현행을 유지하면서도 희망 케이블TV 사업자에 한해 재허가시 권역제한을 폐지하겠다는 1단계 정책안을 내놓았다.

케이블 사업권역 폐지를 두고 찬반은 계속 갈리고 있다. 사업권역 유지를 주장하는 진영은 유료방송플랫폼 시장이 통신사를 중심으로 독과점 될 수 있어 방송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케이블TV의 지역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권역을 폐지해야 한다는 측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MSO)의 경우 이미 전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의 지역사업권 독점적 구조로는 케이블TV 사업자간 인수합병이 불가능해 이에 대한 출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