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미래부가 케이블TV업체의 상생을 위해 유료방송발전방안 연구반을 운영해온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케이블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권역 폐지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케이블TV는 기존에 허가받은 사업권역에만 사업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권역을 케이블TV 각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IPTV 등 전국권 사업자가 나타나면서 이 의미가 사실상 없어져버렸다. 하지만 케이블TV는 권역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다.

미래부가 지난 달 27일과 지난 9일 개최한 유료방송발전방안 공개토론회에서 케이블TV 권역폐지 문제는 주요 쟁점 사항 중 하나였다. 9일 열린 2차 토론회는 3부로 나눠 진행됐는데 1부에서 케이블TV의 지역사업권 주제가 다뤄졌다.

이날 최일준 티브로드 상무는 “유료방송 연구반이 만들어졌을 때, 공정한 경쟁에 대한 의지를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일 시장 동일 규제가 기본 원칙인데 이것은 여건이 같을 때만 이뤄지는 것이지 상황이 다른데 이걸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성춘 KT 경제경영연구소 상무는 “지역권이 폐지될 때 새로 진출하려는 케이블TV는 후발 사업자가 된다”며 “케이블 권역을 폐지하면 대도시 집중으로 갈 수 밖에 없어 지역에서는 불평등이다. 이런 것을 다 고민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78개 권역을 10개로 하는 부분은 우려가 크고 이를 완전 폐지하자는 것은 해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료방송 발전 방안 연구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반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이미 지역권에서 여러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시대의 흐름인 M&A 활성화, 소유 겸영 폐지 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 사업권=영업권이 아니다. (케이블 업체가) 사업권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 달라 요청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디지털 전환이 이뤄져도 (케이블 업체의) 지역 사업권이 유지돼야 한다. 유료방송 시장에 진출하려는 사업자는 통신사업자 밖에 없다. 결국은 자본력이 있는 사업자가 장악한다”며 “이럴 경우 방송 공공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고, 지역 사업권을 폐지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료방송발전방안 연구반이 위기로 몰린 케이블TV업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만큼 케이블TV들이 반대하는 권역 폐지를 추진할 이유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결국 케이블 권역폐지는 M&A 활성화에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케이블TV의 진정한 상생방안 마련은 독자생존인지 M&A로 인한 탈출전략은 아니라는 얘기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추진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는데, 이 때 공정위의 반대 논리는 권역별 경쟁제한이었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과 과장은 “경쟁을 더해야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라며 “이미 각 권역에서 IPTV들과 경쟁을 다 하고 있다. 잘하는 SO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