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정부가 700MHz 배분 방안으로 4+1안을 내놓았지만. 국회는 여전히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상반기 주파수 정책 결정을 앞두고, 지난 19일 열린 국회 주파수정책소위원회에서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이다. 오히려 DMB 대역 할당 등 새로운 이슈가 불거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으로 700MHz 주파수 분배방안을 마련, 주파수 소위원회에서 발표했다. 108MHz폭 중 재난안전통신망 용도로 분배한 20MHz 폭을 제외한 88MHz 폭 중, 40MHz는 이동통신용으로 4개 채널(24MHz폭)은 지상파 4개에 주는 방안이다. 나머지 1곳에는 DMB용으로 할당한다. 일명 4+1안이라고 부르는 방안이다.

대신 정부는 EBS가 DMB 서비스 이용시 이에 따른 비용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약 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안은 통신, 방송, 국회로부터 모두 외면받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는 특정 채널에만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UHD 전국 방송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교육 채널 EBS에 700MHz가 아닌 DMB 대역을 공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반발이다.

최민희 의원은 “KBS, EBS는 700㎒ 대역 및 DMB 대역에 1개씩 채널을 공급하는 안은 EBS에는 DMB 대역을 공급하려는 물타기 작업이 아니냐"며 "EBS는 공익적 목적이 강한 채널로 차별은 안된다. 동일하게 채널을 배정하는 방향으로 안을 수정해서 다시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BS 또한 안테나를 추가 설치하는 불편함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신용섭 EBS 사장은 정부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이동통신에 30MHz를 분배하고 EBS에 700MHz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해당 방안은 통신업계로서 실용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주지 않는 것만 못하다”며 “상하향 15MHz폭씩 사용하면 보호대역을 감안해 결국 상하향 10MHz폭만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할당하면 실효성은 낙제점 수준으로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해진 의원은 700MHz 대신 3.5GHz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자는 대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3.5GHz대역의 200MHz 폭을 통신용으로 배분해 FDD나 TDD방식으로 사용하라는 설명이다.

다만 3.5GHz 대역 할당은 정부의 모바일 광개토플랜 2단계 주파수 확보방안에 포함돼있지만, 아직은 이르다는 것이 통신 업계 중론이다. 3.5GHz는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이지만 장비, 단말 등의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아 사용 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

지상파 방송 4+1 채널 방안은 이통사로선 어느정도 수긍을 하는 입장이었지만, 국회와 방송업계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700MHz 할당 방안은 다시 오리무중이다. 정부가 700MHz 활용방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